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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종혁 국힘 최고위원 "尹 빨리 손절, 이재명과 싸우는 게 유일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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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野에 이미 80% 정권 헌납
숨은 찬성 의원들 더 있어...탄핵안 통과 될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 빨리 손절해 윤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싸우는 게 정권 창출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뉴스핌 TV 라이브 '정국진단'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야당에 정권을 80%는 헌납한 상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은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 중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뉴스핌 DB]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다음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정국진단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시시각각 변화는 정국 상황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김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 회견 보셨죠.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 저는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비상 계엄을 했던 것인데 국민들이 잘 몰라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는 본인이 불과 5일 전에 했던 약속을 깨셨어요. 그때는 국민 앞에서 비상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두 번째로는 수사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받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른 비상계엄은 없을 것이다. 네 번째는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이선 후퇴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5일 만에 다시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이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주장하신 그 논리 자체가 지금까지 수사 진행이라든가 국회에서 증언들에 의해서 많이 깨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계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심의는 거쳐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사실상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5분 만에 대통령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나가셨고 국무위원들은 개회 선언이라든가 종료 선언이라든가 안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하시고 나갔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셨나 하는데 조금 이따가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핸드폰을 통해서 봤다고 한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능이이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들의 얘기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청장을 미리 안가로 불러서 사전 협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거기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체포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 같은 것들을 건너줬다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지점 10곳을 찍어서 미리 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체포조를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체포조를 운영했던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대통령께서 '나는 우국충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이 있는 대로 밝혔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 이후에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다른 증언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신뢰성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저께 한 그런 긴급 담화도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많은 설득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이 기자) 오늘은 김어준 씨가 한동훈 대표 사살 명령을 내렸었다고 말했는데요. 자기가 김병주 민주당 의원한테 제보를 했고 김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사실이라고 연락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 최고위원)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설마 여당 대표를 사살을 하고 뭐 그것을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꾸미는 건 무슨 소설이나 첩보 영화 이런 데서는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했을까라고는 저는 믿어지지 않고요. 더구나 김어준 씨가 그동안에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틀린 주장을 하셨었잖아요.고의 침몰설도 있었고 부딪혔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등등의 얘기들을 볼 때 저는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담화에서는 정국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 했는데 어제는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맞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당이 좀 뭐 약간은 좀 엉뚱한 메시지 가지고 헛수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 최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믿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진 조기 퇴진을 준비했던 거고. 탄핵으로 가면 탄핵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심각한 갈등을 겪는데 저희가 탄핵을 한 번 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을 하고 사실 보수에서는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을 한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주장했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너무 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탄핵이 된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정부가 무슨 탕평이나 화합을 하는 게 아니라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속출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핵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스스로 물러나 주시면 이런 갈등이나 충돌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는 이제 못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나 좀 당황스럽고 황당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나는 탄핵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나는 조기 퇴진도 할 수 없고 그대로 내 임기를 마치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임기를 그대로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대통령이 특히 선거 부정 뭐 이런 데 많이 집착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최고위원) 선관위가 주도해서 본인의 대통령 선거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셨어요. 그리고 당선되신 다음에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저희가 압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압승을 한 지방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치러졌던 4월 총선거에서 저희가 대패를 한 게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렇게 질 거라는 여론조사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가 이기는 걸로 가다가 갑자기 지는 걸로 나오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저희도 질 거로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패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대패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저희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보내면서 런 종섭이니 무슨 이런 얘기, 그다음에 대파 관련 발언, 그다음에 수석의 회칼 발언, 그다음에 여사의 백 문제, 그다음에 카이스트에 가서 입틀막으로 끌어낸 그런 것들이 모두가 겹쳐지면서 저희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폭망한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과 정책과 행동들에 의해서 저희가 선거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 패배를 그게 선거 부정 때문에 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이 기자) 한동훈 대표가 매우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 2월 퇴진과 3월 퇴진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나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대표가 좀 약간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어요.

-(김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뒤통수 맞은 격이 됐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어제죠. 그런 담화를 발표하신 것은 첫 번째로는 본인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본인이 했던 얘기를 다 부정하는 증거들이 막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궁지에 몰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에서 내놓은 안이라는 게 2월, 3월이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든지 뒤로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나 빨리 나가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 관념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용산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도 내가 계속 있어야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자기가 버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뭐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갤럽 조사 나온 거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11%예요. 이미 이제 거의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영남 지역에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가장 강고한 지지층조차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건데 그런 거 보면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60%가 넘어요. 해야 된다가 한 27%인가 이렇게 돼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우리가 엄청나게 당했다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대로 만약에 탄핵이 되면 이재명 대표, 범죄 피의자에게 그냥 정권을 헌납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비상계엄이 내려진 다음에 저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봐요. 80%는 야당에다 헌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빨리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서로 싸워보는 거 그게 아주 유일한 실낱 같은 가능성이라고 보여져요.

-(이 기자)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해야 된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빨리 당론으로 찬성하자 이렇게 했는데 친윤계가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 최고위원) 친윤계가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 어저께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계의 좌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당의 지금 현주소죠.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친운계가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걸 어떻게 친윤계가 이걸 극복해 나갈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논의해 봐야 된다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탄핵안) 부결 당론을 바꾸기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그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최고위원) 안 바꾸겠죠. 문제는 그렇다고 의원들을 모두 투표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할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상당한 비난 여론이 있잖아요. 당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당론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뭐 만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한쪽으로 투표하게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분들을 다 끌고 나가서 아예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야가 모두 그래요. 하지만 탄핵 소추 같은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이거 특히 탄핵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부결표를 던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결표든 가결표든 그런 표를 던지는 그런 기회마저 박탈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관념 내지는 그런 초조함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의원들을 그렇게 무슨 유치원생들 끌고 나오듯이 데리고 나와서 투표를 못하게 시킨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거는 아마 의원들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률적으로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그래서 국회법 등 지난 28일 날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인 그런 법안들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이제 다시 요청을 했고요. 국방장관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최고위원) 법적으로만 따지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이 맞죠.  2선 후퇴라는 거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이잖아요. 제가 국민들한테 잘못했으니까 제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소극적 수행은 한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한다라든가 이건 어차피 대통령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국방부 장관까지 임명을 하겠다라는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를 준 것도 맞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국방장관을 통해서 비상 계엄을 밀어붙였는데 그리고 국방장관이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데 거기서 그 국방장관과 더불어서 내란 수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임명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 이거 계엄을 하지말라는 법이 있나, 법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런 두려움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대통령께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임명을 강행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이제 탄핵안 표결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여당서) 7명이 찬성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1명 남았어요. 한 명만 더해지면 사실상 탄핵안이 이제 통과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 최고위원) 투표에 참가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안 참여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안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역구에서 그 의원들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가서 뭐 나는 참가해서 얼마든지 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는 분명히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은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의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은 표결을 하면 가결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또 재미있는 거는 대통령 본인이 나는 물러나지 않고 탄핵이든 수사든 내가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갈 것을 대비해서 혹은 또 수사를 받을 것에 대비해서 변호인단까지 지금 선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을 근거도 사실은 좀 희박해져요. 대통령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을 해보겠다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적 다툼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신 이상 그렇다면 뭐 그거를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별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탄핵을 하면 이거는 정권을 송두리째 헌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못 지켜줘서 미안했는데 이번에도 못 지켜주면 우리가 찍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다. 그 심정 다 이해가 돼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는 아마 더 정권을 민주당에 헌납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손절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2년 반 동안 대통령과 여사를 방어하느라고 거의 기진맥진해졌거든요. 그로부터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없는 국민의 힘으로 우뚝 서야지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자) 가결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결되면 친윤쪽에서는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결 시에 지도부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김 최고위원)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가 넘는 우리 당원들은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요구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선출직에서 4명이 사퇴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친윤계라는 분들이 세 분이시고 그다음에 친한계가 두 분이니까 장동혁, 진종호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는 와해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잘못했지만 이거를 뭐 탄핵까지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쪽과 탄핵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어요. 본인들은 안 물러나겠다고 하고 이걸 시간을 질질 끌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재집권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라는 쪽하고 이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쪽은 이제 친윤이라는 분들이고 다른 한쪽은 친한이라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충돌을 할 때 친윤계에서 친한계의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본인들이 당을 장악해서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당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한덕수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분들과 함께 정국을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기자) 장동혁 최고위원의 거취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아마 그 얘기를 갖고 친윤계에서는 뭐 좀 기대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김 최고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장동혁 최고의 주장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은 탄핵이 이어지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이번에 또 탄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비상 계엄을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상 계엄을 한 번 하기 어렵지 두 번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계엄을 저희가 이게 별게 아니라고 하면 막말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혹시 대통령이 됐을 때 비상계엄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신네 정권에서도 계엄을 했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 있어, 법적인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국무회의도 거쳤어. 그러면 이거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탄핵을 그래서 탄핵을 가급적 막고 자진 하야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고 계엄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별 수 없는 거다.
이제는 탄핵을 해서 빨리 절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정 변경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막으려고 했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탄핵을 통해서 법적인 심판을 헌법재판소와 다퉈보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동혁 최고도 물러날 이유가 없는 명분,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 거죠.

-(이 기자) 탄핵이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벚꽃 대선이냐 5월 대선이냐, 이제 7, 8월 대선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김 최고위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수사를 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으면 만약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정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법적 논란이 있는데 그 법적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선이 어쨌든 올해 안에 치러지는 건 거의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게 내년에 빨리 2심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을 빨리 추진을 해야 돼요. 탄핵을 시킨 다음에 민주당을 향해서 봐라.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이 되고 지금 이렇게 법적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재명 대표도 빨리 본인에 대해서 법적 프로세스 진행 과정을 빨리 추진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야 니네는 탄핵도 하지 않으면서 뭘 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을 어기면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상관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자라고 주장을 하려면 대통령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빨리 이재명 대표도 사법적 진행을 해 절차를 진행해라 이렇게 요구해야죠.

-(이 기자) 탄핵안 가결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갔다가 일각에서는 이제 분당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 최고위원) 분당은 쉬운 게 아니죠. 당을 따로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일단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친윤 그룹은 일단 그 명분은 별로 없어요. 현실적인 세는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해서 우리 보수 진영을 거의 궤멸시킬 정도의 타격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글쎄요. 이게 광야로 나가는 거잖아요. 광야로 나가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원래 집권 여당이 좀 그렇잖아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결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반대로 이제 친한계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 또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 것이 이거 잘못이란 말이냐고 애기할 수 있죠.
만약에 그날 저희가 본회의장에 가지 않고 전부 다 당사에 모여 있었다면 아마 저희 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신청이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만 가서 혹은 야당들만 가서 그 탄핵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고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되는데도 그것을 가지 않고 당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당은 아마 지금쯤 시위대에 의해서 점거되거나 돌팔매 맞아서 아무도 그 당사에 가지도 못할 겁니다.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 전부 다 끌려나오고 뭐 이런 유혈 사태도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계엄을 막아서 계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당이 그렇게까지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뭐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사물의 형체가 드러나듯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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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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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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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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