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尹 탄핵 가결] 정치 불모지 중국에 '정치 한류' 태풍

기사입력 : 2024년12월15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1:44

관영언론 SNS 한국정치 '백화제방'
상세 보도, 민주주의 헛점 부각 속셈
일각에선 한국 민주주의 저력 평가
조기혼란 수습 한중관계 개선 기대도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매체와 포탈 뉴스, SNS에 계엄령과 내란 사태 수사 상황, 탄핵 가결 소식, 향후 정국 전개 방향 등 한국 정치 상황이 실시간 초특급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중국은 내정 불간섭 주의를 철저히 고수한다. 다른 나라 정치상황에 대해 일절 논평을 하지않는게 원칙이다. 관영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당국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12.3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그동안 중국은 철저히 논평을 유보해왔다. 숨죽이고 있던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사건과 태양광 산업에 대한 폄하 등 부정적으로 중국을 들먹이고 나서자 '놀라움과 불만'의 입장을 외교부를 통해 공식 표시했다.

중국 체제 특성상 정치는 중국 일반인(老百姓, 라오바이싱)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신화사나 CCTV가 보도하는 주요 지도자 인사 동정과 특별한 정치 활동 등 선전용 정치 뉴스만 대중들에게 전달된다. 정치 얘기는 가족과도 잘 주고 받지않을 정도다.

이런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 대통령 탄핵과 대중 시위 등 계엄 내란 사태를 다룬 한국의 정치 뉴스가 중국에서 백화제방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그배경에는 자국민들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의 난맥상과 취약성을 선전하려는 심사가 엿보인다. 한편으론 중국의 체제적 자신감이 한몫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2월 14일 '한국대통령 탄핵'은 포털 바이두에서 2억 3천만의 뷰로 실검 1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관영 CCTV가 한국 계엄및 내란 사태 관련 정치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사진=CCTV 캡처.  2024.12.15 chk@newspim.com

계엄선포와 내란 종사자 체포 등 내란 혐의 사건 수사 과정, 국회 앞 집회 등 탄핵 정국의 급박한 상황이 중국인들에게 실시간 모바일 뉴스로 전해지고 있다.

12월 14일 국회앞 촛불집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상황도 중국 매체들은 생방송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현 상황을 '정변' 또는 '정치 분쟁'이라고 부른다. 일부 인터넷 매체와 SNS에는 촌극(闹剧)이라는 표현도 눈에 띈다.

12월 10일 사업차 서울에 온 중국 지인은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현 상황은 마치 무슨 블랙코미디,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SNS에는 전개 방향을 종잡기 힘든 한편의 '정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며 다음회가 궁금하다는 조롱섞인 글도 퍼지고 있다.  

중국 지인은 한국의 정치 혼란이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란다며 '인화득복(因祸得福, 화가 닥친후 복을 얻을 것)' 의 반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한중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 14일 중국 장쑤성의 반관영 단체 지인은 "중국은 계엄 선포나 내란 사태 자체보다는 이런 행위의 결과가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가져올 변화와 그에따른 한중 관계 개선 여부에 관심이 더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년 12월 14일 여의도 촛불집회 현장. 사진=뉴스핌(최헌규 기자) 촬영. 2024.12.15 chk@newspim.com

중국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미일 협력 외교에 직격탄이 될 것이고, '친미반중'에 치우쳤던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에 일정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당일인 12월 14일 여의도 집회 현장에서 만난 주한 중국 특파원은 "우리는 한국의 현 사태와 관련, 혼란상황이 언제 잦아들지와 한중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제일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특파원은 다음날인 15일 기자와 다시 통화를 하면서 "방금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견에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함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언급하며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주목할만한 발언이다"고 소개했다.

중국 일부 매체 평론에서는 '계엄령이 발동된 것은 한국을 위험에 빠트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일이지만 한국은 14일 탄핵안 가결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학자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국은 상당기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수십년 동안 민주제도를 운영해온 한국이 종국엔 안정을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