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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주주의 공당의 존재 이유"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3:39

'나라보다 당리당략' 공당의 위험천만한 발상 유감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만약 중국 공산당이 당과 국가 군대, 셋중에 차례로 버려야하는 상황에 맞딱뜨린다면 제일 먼저 국가를 버리고, 그다음에 군대를 포기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이 일당 독재 공산당의 나라이자 공산당 지상주의 국가임을 말해주는 에피소드다. 하지만 이는 가정일뿐 세상에 중국 공산당 만큼 애국심이 강한 집단이 없고, 그 당이 국가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중국에서 공산당은 절대적으로 옳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지켜내야할 핵심 이익(가치)이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후에 1927년 군대를 창설했고, 그 군대로 국민당과 싸워 이겨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출범한 순서가 '만약의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포기해야할 대상의 역순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공산당은 중국 건국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다.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도 없었을 것이다.' 글자를 깨우치기 무섭게 중국 유치원과 학교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노래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찬양과 절대적 숭배다.

 

중국은 유일 집권당 공산당이 영도(지도)하는 나라다. 중국 헌법(1장 2조)도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해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일당 체제는 오만과 독선에 빠질 수 있고 정책 파행의 우려와 함께 여러 민주적 가치를 제약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체제 경쟁력에서 단연코 우리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고 자부심을 갖게되는 이유다.

비록 일당 독재 체제지만 중국 공산당 정치의 기본 역시 다수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다. 물론 그 바탕엔 '당은 언제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며 다수가 그에 동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헌법을 위배한 비상계엄과 내란 의심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에서 국힘당은 마치 '만약의 상황'에 처한 중국 공산당의 행동 수칙을 어설프게 흉내내듯 국가에 우선해 당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가지 중국 공산당과 다른 것은 국힘당의 이 결정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우리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국힘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보이콧은 당과 100여명 의원들이 살겠다고 나라를 내던저버린 꼴에 다름 아니다. 그 행위엔 애국도 없고 헌법 정신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서방사회의 언론이나 정치 전문가들 생각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탄핵 소추안 표결 불성립 직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한국 담당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을 인용, 한국의 '국민의 힘' 당이 나라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국힘당은 조직적 집단 불참으로 표결 자체를 불성립 시킨 이유에 대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옹색한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로인해 헌정 질서의 혼란이 더 가중된다는 점은 추호도 안중에 두지 않았던 것 같다. 국힘당은 당론이 마치 다수 민의인 것 처럼  자기 주장만 되뇌이고 있다. 실시간 전해지는 여론조사 결과 조차 철저히 외면한 채...

7일 저녁 차가운 날씨속에 국회 앞 대로에 모인 군중들은 국힘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호명하면서 제발 표결에 참석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현장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그것은 어느 정파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구호라기 보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애국의 호소로 들렸다.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가 표결에 참여해 마땅히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했어야 했다. 국힘당은 그걸 짓뭉갰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대사변에 대응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의 민주정치의 기본 조차도 저버렸다.

탄핵 소추안 표결은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 의심을 받는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절차상의 지극히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다. 이런 의정 활동을 의도적 보이콧으로 방해했다고 한다면 어느모로 보나 민의를 대변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당의 옳바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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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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