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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후 새정부선 한중 관계 개선' 中 전문가 전망, 보도 경쟁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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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언론, 대통령 계엄 직권남용 내란조사 경쟁 보도
윤대통령 입건, 검경 조사 뉴스 등 긴급 타전
'尹, 김정은 조차 놀랄 일 벌였다' 中 언론 지적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및 내란 혐의 관련 수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실시간 속보를 타전하고 있다.

일부 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야당이 정권을 잡게되면 윤 정부와 달리 중국에 유화 제스쳐를 취할 것이라며 한중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 대한 중국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속에 8일 오후 나온 윤석열 대통령 입건 조사 뉴스는 바이두 등 주요 인터넷 뉴스 포탈에서 검색어 10위안에 들었다.

중국 매체들은 또 '12월 14일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라는 요지의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명문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전했다.

중국 관영 중앙방송, 24시간 뉴스채널 CCTV 13은 매시간 뉴스에서 한국 비상 계엄 사태및 정국 전개 상황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다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다.

CCTV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 관련 뉴스를 별도의 섹션으로 만들어 12월 3일 밤 비상 계엄령 선포 부터 최신 뉴스까지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이 방송은 과거 피흘려 일궈낸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당일인 12월 7일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12.08 chk@newspim.com


CCTV는 중국 국제 문제 전문가를 인용, 한국의 여야 정파는 정치이념과 정책 노선의 차이때문에 극심한 갈등과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 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제2통신사 중국신문망도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에 있어 정파간 극단적 대립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매체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으로 제1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 신문은 탄핵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제1 야당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관영 환구시보도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배척하고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며 다음 정권에서는 지정학적 균형을 고려한 외교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관영 언론외에 인터넷 SNS에도 비상계엄 사태및 검찰 경찰 등이 경쟁적으로 나선 내란 혐의 조사와 관련해 수도 없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매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조차 깜짝 놀랄 일을 벌였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헛점을 꼬집었다.

또다른 인터넷 매체는 '윤석열 시대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평가한뒤 "앞으로 한중 관광및 인적교류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매체들의 윤석열 대통령 입건 뉴스 보도.  2024.12.08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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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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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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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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