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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되는 탄핵 정국, 대선 시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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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 목소리로 탄핵 당론화, 이르면 오늘 탄핵안 발의
국민의힘 향후 대응 고심, 탄핵 의견은 갈려
차기 대선구도에도 관심, 이재명·한동훈 중심 구도 형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조성되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야권은 한 목소리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아도 지체 없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4일 내 탄핵안 발의, 5일 본회의 보고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야당 관계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역시 당론으로 탄핵을 공식화했다. 조국 당 대표와 의원들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령 선포를 포함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향후 본격적인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깊은 고민이 읽힌다. 이날 오전 일찍 시작된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 등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징계를 포함해 내각 총사퇴,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등 여러 안들이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는 국회의원 200석의 동의가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핌 DB]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라며 "이제 친윤계 의원들도 윤 대통령을 감싸기가 쉽지 않다. 충분히 탄핵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계엄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만큼 탄핵 의결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차기 대선 구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의 해제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중심의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경우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해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는 변수가 지적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한데 한동훈 대표도 어제 입장을 잘 정해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유리하고, 그 외 야권 주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핌 DB]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은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한동훈 대표로 사실상 굳어질 것"이라고 이 대표와 한 대표 중심의 대선 구도를 예측했다.

박 평론가는 "젊은 층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들은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한동훈 대표가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탄핵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존해 1심 유죄 판결이 이어지면 당원들이 안정감 있는 후보를 찾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이 대표에게 마냥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적지 않고, 비호감 이미지 역시 있어 장애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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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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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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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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