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과 국군 장병 등을 향해서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그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 계엄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위헌, 무효, 불법인 대통령 명령에 따르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장병 여러분과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지휘하는 건 위헌, 무효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공화정이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주길 바란다.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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