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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똑똑 차이나] 중국 정상 7년 만의 평양행, 심상찮은 북방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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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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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 방북해 북중 '혈맹' 재확인과 북중러 공조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했다.
  • 중국은 북미·남북 대화 중재보다는 자국 이익을 위한 북한 체제 관리와 경제협력, 빅딜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 평화통일·비핵화 담론이 약화된 가운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고수하며, 한반도 주권과 영토 완정성이 중국 영향력 확대 속에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習 방북에 비춰본 북중 여전한 '혈맹'
중·러를 흔드는 북한의 '몸값 올리기'
'한반도 통일·비핵화' 말문 닫은 중국
북 '적대국' 선언과 '남간도(南間島)' 위기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과 북한 두 체제가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북중러 사이의 견고한 공조 체제에 방점을 찍는 역사적인 여정이 될 것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하루 전인 7일, 시 주석 평양행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묻자 중국의 한 국책연구소(사회과학원) 연구원이 뉴스핌 기자에게 들려준 얘기다.

국제사회에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간 접촉의 중재자로 나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하자, 이 연구원은 "둘 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미·중 갈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좋은 일 시킬 북미 대화 재개에 중재자를 자임할 리 만무하며, 더욱이 파격적인 제안이 아닌 한 현재로선 김정은 위원장이 쉽게 북미 대화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주석 방북 발표가 나온 직후인 6일 베이징의 또 다른 외교 소식통도 뉴스핌 기자에게 "설령 북미가 다시 대화 재개에 나선다 해도 북한은 내부 체제 결속의 필요성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계속 적대적 관계를 고수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평양행은 북중간 전통적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협력과 함께 상호 체제 이익을 굳건히 하며,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신냉전 상황에 대응해 북중러 공조 및 기타 세력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방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중국 시 주석도 푸틴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북러와 중러가 모두 회합한 다음인 시점상으로 볼 때 시 주석이 이번에 찾는 평양은 북중러 공조 협력의 최종 조율 무대가 될 공산이 크다.

시 주석의 이번 평양행이 7년 만의 방북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라는 점도 흥미를 끈다. 시 주석은 방북에 앞서 올해 상반기 베이징에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급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까지 만났으니 일본을 제외하곤 주요국 정상들을 모두 만난 셈이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번에 만나 양자간 우호 협력은 물론 자신들의 국제 사회(핵보유국) 지위나 미국의 경제 제재 등을 의제로 한층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글로벌 제재로 막힌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틔어주고, 그 대신 북한에서 상응하는 실리를 챙겨가는 모종의 '빅딜' 성사 가능성 까지 점치는 상황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과 관련해, 북한이 남북을 '별개의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중국 최고지도자의 첫 평양행이라는 점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우리 내부에서조차 남북관계의 현실론을 내세워 두 개의 국가론에 장단을 맞추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한층 우려가 크다.

남과 북이 서로를 다른 나라로 치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훗날 우리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 '영토 완정성(영토를 완전하게 함)'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북한 땅이 점점 깊이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북간도, 서간도가 우리 지도에서 사라졌듯, 우리의 북쪽 땅이 어느 날 '남간도(南間島)'가 될지 모를 일이다.

"그건 중국에 물을 일이 아닌 것 같다. 한국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통일을 얘기하지 않는데, 중국이 먼저 한반도 평화 통일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 공식 언급에서 '평화 통일'이란 말이 사라졌다며 이유를 묻자, 한 중국 관리가 최근 필자에게 즉석에서 건넨 말이다.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여간해선 입에 담지 않는다. '북핵 6자회담'이 역사 속으로 묻히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의 대북 정책도 확연히 바뀌고 있다. 당장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2026년 여름,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서도 북한 비핵화는 회담의 주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서울의 한 중국 소식통은 뉴스핌 기자에게 말했다. 이와관련, 시 주석 방북 하루 전인 7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주장하며 누구와도 협상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평화 통일의 담론이 실종되고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거의 사문화된 지금,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지위가 심각한 도전에 처했다는 느낌이다. 미국을 뒤쫓아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 최고 지도자의 북한 방문은 경우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미래 지형을 뒤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에 중국 국경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표지석 뒷쪽이 북한 영역이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6.06.07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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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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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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