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경찰관이 사무장 병원 운영...요양급여 27억 편취혐의 기소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5:56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5:56

[순천=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지역 한 경찰관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27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관. [사진=조은정 기자]

A경감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남 한 지역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일부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A경감을 직위 해제했고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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