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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양극화 타개 집중…"내달 초 자영업자 목소리 직접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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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힘 기울여야"
국민통합위원장·분과위원장과 오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 역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4.11.22 [사진=대통령실]

이와 관련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정부와 여당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민생을 챙기고 국민 편에서 다시 뛰겠다는 각오"라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양극화 타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산층을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통합위원회 분과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두루 청취할 자리를 많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에 "국민 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말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양극화 타개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 자주 자리를 갖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오찬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통합위에 각 분과별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에도 "그간 추진된 양극화 정책을 점검해보고 국민 통합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많이 가져라. 많이 만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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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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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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