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최우선 국정과제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본격 가동
25년부터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신규 도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정부, F4 회의로 현안 논의…금융·외환, 통상, 산업은 별도 회의체 가동
증시 체질 개선 위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처리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당정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영세 소상공인을 소기업, 중기업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현안 및 대응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현안 및 지원 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2 leehs@newspim.com

당정은 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25년에 5.9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우리 수출 및 산업에 미칠 영향도 점검했다.

당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과 산업 구조 재편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F4 회의(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이 가장 큰 금융·외환 시장,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가계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자세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금융 시장 불안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을 통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기업 가치 제고, 시장 수요 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