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APEC·G20 성과는…美·中·日 협력 강화·북러 군사협력 대응 공조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0:25

시진핑 내년 방한 가시화…경제협력 가속화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치…트럼프 시대 대응
선진국·개도국간 가교 및 녹색사다리 자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5박 8일간의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페루, 캐나다, 베트남, 브루나이,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도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1.20photo@newspim.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간 공조 실무를 담당할 '협력 사무국' 설치도 발표했다.

2년 만에 열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조기 완료 추진 등 한중 관계 개선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가속화시켰다.

특히 중남미 순방 전부터 주목 받았던 시 주석과의 만남은 서로 방한과 방중을 제안하며 미중 패권 경쟁 이후 다소 소원해진 한중관계를 최고위급 수준으로 복원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고 양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한다'고 했다"며 "내년 우리가 경제 APEC을 주최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시 주석께 자연스럽게 방한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내년에 방한하게 되면 11년 만에 한국을 찾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희망하고 있는 2026년 APEC 의장국 수임에 관한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를 깜짝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1.16 photo@newspim.com

이 밖에 윤 대통령은 페루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베트남, 브루나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과 협력 강화, 북러 군사협력 대응 등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전세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를 전후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다·호주 등 주요 참석국 정상들도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그 결과 '브라질 리우 G20 정상선언문'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해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된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달러(한화 약 140억원)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연내 실시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계획을 2023년 5만 톤에서 2025년 15만 톤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사진=대통령실]

지난 19일 열린 제3세션에선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했다"며 "G20에서 개발 의제의 비중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외교 기조가 더욱 적실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기간 중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홍보 세일즈맨을 자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된다"며 "APEC 경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