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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G20서 '디지털 탄소중립' 선도 약속... "'녹색 사다리'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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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에 11억달러 투자
"청정에너지·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브라질 리우 G20 세션3에서 연설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등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전환 격차 해소를 위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사진=대통령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최초로 제안했으며, 지난달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작업반' 발족으로 이어져 CFE 이행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무탄소에너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참여하고 있다.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3억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며 "올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00만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디지털 첨단기술에 수반하는 에너지 소비 증대를 감안한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에 대한 수요 급증이 막대한 양의 에너지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산업의 고효율화, 디지털 인프라의 저전력화 등을 통한 디지털 탄소중립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 감축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오는 25일 부산에서 개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를 소개하고 책임 있는 역할 지속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G20 정상들이 논의한 다양한 방안들이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은 전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나가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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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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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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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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