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기후 관련 예산 체계 손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응' 사업 별도 예산 등 신설, 예산 간 중복·누락 사업 관리 구조 체계화 검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방향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 개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과 제도가 있다"며 "적응 쪽에서도 그런 것(예산 체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활동'으로 나뉜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기후변화 적응은 이상기후 등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이다.

예를 들어 홍수나 가뭄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예상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벼 종자를 개발하거나, 재해 위험지도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거주지 주변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등이 적응 대책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의 기후 관련 예산은 크게 '탄소중립 기본계획 예산사업'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기후대응기금' 세가지다. 차례대로 올해 기준 규모는 14조7000억원, 10조9000억원, 2조4000억원 정도다.

환경부가 그린 기후재정 미래상 [자료=박정 의원실·환경부] 2024.11.13 sheep@newspim.com

탄소중립 기본계획 예산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 재정 투자 방향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이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리하는 예산이지만, 적응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저탄소 사업이나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2022년 신설한 별도 재정 수단이다.

문제는 이들 기후 예산 간 중복되는 개념이 있고, 감축 사업이 별도의 체계를 확립한 것과 달리 적응 사업은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어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감축 사업이 별도의 예산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적응 사업의 체계는 미흡하다는 점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정 의원은 지난달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기후 관련 유사 예산제도 간 개념이 중복되는 등 체계가 미흡하고 통합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간 환경부도 기후 재정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기후 예산 체계 관련 국감 당시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을 쓰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앞으로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박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예산의 특성과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재정당국과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 부처의 기후 관련 예산사업 통계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고, 중복·누락사업을 선별해 기후예산 통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환경공단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관리하는 만큼, 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 예산 통계를 통합 관리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정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응 사업은 환경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에 퍼져 있기도 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나 기재부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 체계가 기금 형태가 될지 예산 형태가 될지 등도 논의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는 2025년 예산 심의로 기재부 등도 바쁜 상황이다. 실무적으로는 내년 예산 심의가 끝나야 관계부처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1.13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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