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중심 환경정책 전면 재검토…시대변화 맞춰 장기 의제 고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취임 직후 '환경전략팀'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부로 승격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환경전략팀은 규제중심으로 일관했던 환경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시대변화에 맞는 역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전략팀은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국 산하에 지난 8월 말 신설됐다.
환경전략팀은 환경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의논하고 장기적인 환경 의제 발굴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았다.
조직 내외부에 따르면 환경부 역할에 대한 고민은 최근 지속됐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부터 환경규제를 통한 무역장벽 신설 등 기후변화가 촉발한 환경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됐다. 이에 현재의 환경부가 세계적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규제하는 일련의 방식이나 기후 등 이슈를 고려했을 때 환경부가 어떤 정체성이나 방향, 의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다들 한다"며 "다른 업무나 현안을 하지 않고 이 과제만 맡은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팀 구성 목적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완섭 장관은 취임 초부터 환경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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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2024.07.26 sheep@newspim.com |
김 장관은 지난 7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기후 위기가 국민 안전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질서가 기후·환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엄중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국민이 환경정책에 거는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환경부의 역할 역시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경 고유의 가치는 지키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이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환경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지난 7월 26일 취임식에서도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과거 환경부의 역할이 수질, 대기질 등 전통적인 환경개선에 한정됐다면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의 영역은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고 강조했다.
정책 의제 발굴뿐 아니라 부처 내부 문화 혁신 역시 환경전략팀이 맡은 역할 중 하나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전략팀은 조직 내부 신입 직원이나 외부 이해관계자 등과 만남을 통해 분위기 혁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안착시키겠다"며 "불필요한 의전과 격식은 치우고 불편한 복장은 벗어 던져 자유롭고 창의로운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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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조직도 [자료=환경부] 2024.11.06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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