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환경장관 회의 3년 만에 선언문 도출…韓, '플라스틱 협약' 성안 중요성 피력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1:00

브라질 리우서 G20 환경기후장관회의 개최
韓 "기후취약국, 기존 기후재원 효율적 활용 중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G20이 3년 만에 환경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기후위기 등 환경 분야의 세계적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G20 환경장관회의에서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선언문이 도출됐다. 그간 G20 환경장관회의 선언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 차이로 마련되지 못하고 의장이 요약문을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과거 선언문이 확정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G20에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섞여 있는데, 개도국은 환경 분야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며 "선진국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G20, '플라스틱 협약' 연내 성안 협력…기후재원 마련 필요성까지는 동의

올해 의제는 ▲기상 이변에 대한 예방적 적응 ▲해양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폐기물관리 및 순환경제 4개였다.

선언문에는 리우협약(Rio Conventions)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 G20 환경장관회의 현장 [사진=환경부] 2024.10.07 sheep@newspim.com

리우 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노력 합의가 담기면서 이후 만들어지는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약의 모태가 됐다.

G20 환경장관회의 선언문은 추후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기에 의미가 크다. 이번 선언문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된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UNFCCC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도 주요 20개국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약이 열린다"며 "이에 대해 G20가 성안 노력 의지를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협약은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통해 규정되는 국제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다. 협약에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해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각 단계별 의무사항 등이 담긴다.

구체적인 장관회의 선언문 내용을 보면 해양 부문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이 촉구됐다.

2024 G20 환경장관회의 현장 [사진=환경부] 2024.10.07 sheep@newspim.com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부문에서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이행 노력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이 강조됐다.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은 협력 목표로 제시됐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부문에서는 PES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PES는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나 지역주민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후 적응 부문에서는 회원국 내 경제·재정 정책에서의 적응 정책 주류화와 적응 재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재원의 마련 및 확대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재원 마련 방법이나 방향성은 담기지 못했다.

◆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이 이끈 韓 대표단…"기존 기후 재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이번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는 주대영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이 맡았다. 환경부는 김완섭 장관이 8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참석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PES 보급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해 주요과제로 PES의 일환인 생태관광을 선정하기도 했다.

기후 적응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기후 취약국의 기후 탄력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기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재정 도움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과 달리 선진국의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순환경제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환경부는 "(대표단이)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및 순환경제 관련 기술 혁신 독려를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장관회의 발언과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G20에는 G7인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에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연합(AU),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이 속한 BRICS, 한국·호주·튀르키예·사우디·인니·멕시코·아르헨티나가 포함된다.

한편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주한브라질한국문화원은 브라질 리우주(州) 문화부와 파르케 라제(Parque Lage) 시각예술학교 및 한국 환경부와 협력해 양국의 멸종위기종을 민화 느낌으로 표현한 대형 전시를 기획했다. 해당 전시회는 지난 1일 열려 11월 1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파르케 라제 시각예술학교에서 열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0.07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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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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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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