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관세 폭탄 예고
트럼프, 동맹국에 보편관세 10% 부과 공언
전문가 "내수 체력 키우고 교섭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백승은 이정아 김기랑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온다. 미국의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경제지도가 또 다시 뒤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펼쳐질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만큼 정부도 바빠졌다.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이 일단 발목을 잡힐 수 있어서다.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카드가 있을 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들린다.
◆ 동맹국에 보편관세 10% 부과 예고…한국 총수출액 62조 위축 우려
그동안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동맹국에 10% 수준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모든 수입품에는 관세를 최대 20%까지 매길 계획이기도 하다.
국책연구기관 역시 트럼프의 승리를 일찌감치 예견하며 관세정책의 영향에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상당폭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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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31일 '2024 미국 대선 :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우려했다.
이미 예고된 미·중간 공급망 재편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만큼 후생이 0.63~1.3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트럼프 2기'가 되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이 최대 61조7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KIEP의 예측이다.
이와 관련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트럼프 후보가 강조한 보편적 관세는 법 자체를 바꿔야 하고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급망이어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혁중 KIEP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주장하는 만큼 무역 전쟁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 보조금 등 관련 정책이 있는데 트럼프는 관세만 부과하면 알아서 타 국가의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관세가 올라가고 FTA를 맺은 국가들한테는 관세를 면제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며 내다봤다.
◆ "내수로 버텨낼 수 있는 방안 찾아야…투자 규모 지렛대 활용한 교섭 필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정상외교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내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왔다"는 점을 알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응 카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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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0.29 leehs@newspim.com |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교섭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부형 이사는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많이 빠져나가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무기를 구입한다거나 주한 미국 비용을 일부 대체해준다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뚜렷하게 할 만한 것 없지만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기 버팀목인 내수를 키우는 방법을 찾아야 대응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경제에 집중해서 야당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중국과 미국, 유럽과의 무역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장 역시 "우리나라는 미국 투자 1위 국가이고 이를 토대로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기업은 관세 등 규제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도록 교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