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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온 이재명 "몰지성·주술이 국정 흔들어...반국민적 권력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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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몰아낸 어둠, 암흑 되어 복귀"
"비전·대책 없는 정부...상습적으로 법 어기는 범법 정권"
"대통령,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 어울리지 않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장외 집회에서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해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며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수용', '민생경제 긴급조치 시행', '전쟁 유발 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상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국민행동의 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2 leehs@newspim.com

이날 집회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 당직자, 당 지역위원회 등이 총집합했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3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연설에 앞서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그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잠시 눈을 들어 2016년 겨울을 떠올려 보라"며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 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어처구니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 된 시간에 그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 치 앞이 안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21세기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수장을 당하고, 젊은 해병은 영문도 모른 채 불귀의 객이 됐다"며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대통령, 총리, 장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악의 경기침체로 일자리는 줄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이자, 월세, 물가, 환율은 치솟는다.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로 폐업하고, 수출마저 뒷걸음질이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비전도 대책도 없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 국가 안위나 민생에 관심조차 없다"며 "고속도로 종점을 멋대로 바꾸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식 검찰권 행사 등 사익과 정치 탄압을 위한 권력남용에는 진심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과 불통, 무관심으로 국가적 혁신역량, 경제의 기초체력은 눈처럼 녹아내린다"고 했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대책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거덜 났다"며 "정부 역할 축소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하는데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은 극단으로 치닫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 상승 흐름과 반대로 추락하는 증시는 국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옥죈다. 힘만 세면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씩 벌어도 묵인되고, 대주주가 물적 분할로 알맹이를 빼먹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산업정책도 경제 비전도 없는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나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이런 나라에 대체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국제관계인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임기 내내 세계 경찰을 흉내 내며 '이념 가치 외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편향적 진영 외교로 일관해, 주변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적대국가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치달았고, 보수정권이 열고 민주 정부가 발전시킨 북방외교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북방 폐쇄, 북러 군사동맹으로 퇴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은 이역만리 타국 간 전쟁까지 한반도로 끌어오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무한 권력 다툼과 계파 갈등 속에 백팔번뇌 하는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했다"며 "정부·여당이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며 정치 아닌 정쟁에 몰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무기 지원,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남용 등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음을, 그들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국민 항쟁 승리의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청력과 지능을 테스트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은 온 국민이 대통령실의 육성을 들었는데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어울려도,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면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100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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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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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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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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