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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온 이재명 "몰지성·주술이 국정 흔들어...반국민적 권력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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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몰아낸 어둠, 암흑 되어 복귀"
"비전·대책 없는 정부...상습적으로 법 어기는 범법 정권"
"대통령,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 어울리지 않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장외 집회에서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해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며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수용', '민생경제 긴급조치 시행', '전쟁 유발 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상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국민행동의 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2 leehs@newspim.com

이날 집회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 당직자, 당 지역위원회 등이 총집합했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3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연설에 앞서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그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잠시 눈을 들어 2016년 겨울을 떠올려 보라"며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 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어처구니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 된 시간에 그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 치 앞이 안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21세기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수장을 당하고, 젊은 해병은 영문도 모른 채 불귀의 객이 됐다"며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대통령, 총리, 장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악의 경기침체로 일자리는 줄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이자, 월세, 물가, 환율은 치솟는다.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로 폐업하고, 수출마저 뒷걸음질이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비전도 대책도 없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 국가 안위나 민생에 관심조차 없다"며 "고속도로 종점을 멋대로 바꾸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식 검찰권 행사 등 사익과 정치 탄압을 위한 권력남용에는 진심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과 불통, 무관심으로 국가적 혁신역량, 경제의 기초체력은 눈처럼 녹아내린다"고 했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대책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거덜 났다"며 "정부 역할 축소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하는데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은 극단으로 치닫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 상승 흐름과 반대로 추락하는 증시는 국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옥죈다. 힘만 세면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씩 벌어도 묵인되고, 대주주가 물적 분할로 알맹이를 빼먹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산업정책도 경제 비전도 없는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나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이런 나라에 대체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국제관계인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임기 내내 세계 경찰을 흉내 내며 '이념 가치 외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편향적 진영 외교로 일관해, 주변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적대국가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치달았고, 보수정권이 열고 민주 정부가 발전시킨 북방외교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북방 폐쇄, 북러 군사동맹으로 퇴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은 이역만리 타국 간 전쟁까지 한반도로 끌어오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무한 권력 다툼과 계파 갈등 속에 백팔번뇌 하는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했다"며 "정부·여당이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며 정치 아닌 정쟁에 몰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무기 지원,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남용 등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음을, 그들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국민 항쟁 승리의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청력과 지능을 테스트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은 온 국민이 대통령실의 육성을 들었는데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어울려도,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면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100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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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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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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