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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온 이재명 "몰지성·주술이 국정 흔들어...반국민적 권력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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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몰아낸 어둠, 암흑 되어 복귀"
"비전·대책 없는 정부...상습적으로 법 어기는 범법 정권"
"대통령,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 어울리지 않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장외 집회에서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해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며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수용', '민생경제 긴급조치 시행', '전쟁 유발 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상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국민행동의 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2 leehs@newspim.com

이날 집회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 당직자, 당 지역위원회 등이 총집합했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3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연설에 앞서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그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잠시 눈을 들어 2016년 겨울을 떠올려 보라"며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 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어처구니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 된 시간에 그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 치 앞이 안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21세기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수장을 당하고, 젊은 해병은 영문도 모른 채 불귀의 객이 됐다"며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대통령, 총리, 장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악의 경기침체로 일자리는 줄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이자, 월세, 물가, 환율은 치솟는다.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로 폐업하고, 수출마저 뒷걸음질이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비전도 대책도 없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 국가 안위나 민생에 관심조차 없다"며 "고속도로 종점을 멋대로 바꾸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식 검찰권 행사 등 사익과 정치 탄압을 위한 권력남용에는 진심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과 불통, 무관심으로 국가적 혁신역량, 경제의 기초체력은 눈처럼 녹아내린다"고 했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대책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거덜 났다"며 "정부 역할 축소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하는데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은 극단으로 치닫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 상승 흐름과 반대로 추락하는 증시는 국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옥죈다. 힘만 세면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씩 벌어도 묵인되고, 대주주가 물적 분할로 알맹이를 빼먹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산업정책도 경제 비전도 없는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나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이런 나라에 대체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국제관계인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임기 내내 세계 경찰을 흉내 내며 '이념 가치 외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편향적 진영 외교로 일관해, 주변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적대국가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치달았고, 보수정권이 열고 민주 정부가 발전시킨 북방외교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북방 폐쇄, 북러 군사동맹으로 퇴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은 이역만리 타국 간 전쟁까지 한반도로 끌어오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무한 권력 다툼과 계파 갈등 속에 백팔번뇌 하는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했다"며 "정부·여당이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며 정치 아닌 정쟁에 몰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무기 지원,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남용 등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음을, 그들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국민 항쟁 승리의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청력과 지능을 테스트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은 온 국민이 대통령실의 육성을 들었는데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어울려도,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면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100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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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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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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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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