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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온 이재명 "몰지성·주술이 국정 흔들어...반국민적 권력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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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몰아낸 어둠, 암흑 되어 복귀"
"비전·대책 없는 정부...상습적으로 법 어기는 범법 정권"
"대통령,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 어울리지 않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장외 집회에서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해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며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수용', '민생경제 긴급조치 시행', '전쟁 유발 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상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국민행동의 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2 leehs@newspim.com

이날 집회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 당직자, 당 지역위원회 등이 총집합했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3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연설에 앞서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그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잠시 눈을 들어 2016년 겨울을 떠올려 보라"며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 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어처구니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 된 시간에 그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 치 앞이 안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21세기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수장을 당하고, 젊은 해병은 영문도 모른 채 불귀의 객이 됐다"며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대통령, 총리, 장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악의 경기침체로 일자리는 줄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이자, 월세, 물가, 환율은 치솟는다.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로 폐업하고, 수출마저 뒷걸음질이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비전도 대책도 없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 국가 안위나 민생에 관심조차 없다"며 "고속도로 종점을 멋대로 바꾸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식 검찰권 행사 등 사익과 정치 탄압을 위한 권력남용에는 진심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과 불통, 무관심으로 국가적 혁신역량, 경제의 기초체력은 눈처럼 녹아내린다"고 했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대책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거덜 났다"며 "정부 역할 축소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하는데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은 극단으로 치닫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 상승 흐름과 반대로 추락하는 증시는 국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옥죈다. 힘만 세면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씩 벌어도 묵인되고, 대주주가 물적 분할로 알맹이를 빼먹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산업정책도 경제 비전도 없는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나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이런 나라에 대체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국제관계인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임기 내내 세계 경찰을 흉내 내며 '이념 가치 외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편향적 진영 외교로 일관해, 주변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적대국가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치달았고, 보수정권이 열고 민주 정부가 발전시킨 북방외교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북방 폐쇄, 북러 군사동맹으로 퇴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은 이역만리 타국 간 전쟁까지 한반도로 끌어오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무한 권력 다툼과 계파 갈등 속에 백팔번뇌 하는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했다"며 "정부·여당이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며 정치 아닌 정쟁에 몰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무기 지원,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남용 등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음을, 그들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국민 항쟁 승리의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청력과 지능을 테스트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은 온 국민이 대통령실의 육성을 들었는데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어울려도,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면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100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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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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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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