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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 매진…에너지·친환경 분야 핵심기술 개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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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주재 모두발언
"무탄소 에너지 확대·산업 체질 개선으로 2년 연속 배출량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정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년 여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전년에 비해 약 31% 증가했고, 농산물 가격 등 국민 먹거리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탄소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 국민들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한편,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및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원전 정상화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및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배출량 감소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관계부처에서는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등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송전망 적기 구축, 무공해차 확산,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현황의 상세 정보를 국제사회에 최초로 공유하는 보고서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면서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해 왔다. 기후 공적개발원조(ODA) 지속 확대, 개도국 기술지원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도 다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가감없이 소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 역량 제고 방안은 국제사회의 탈탄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MRV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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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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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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