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허위영상물 심각한 범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면서 "여야가 힘을 합해 신속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면서 "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행안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다중 인파사고 위험 등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 총리는 "가을을 맞아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철새 이동이 많아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럼피스킨 등도 가을에 발병률이 높다"면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면 축산업 종사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먹거리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공조하며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대통령님께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고 계시다"면서 "최근 아세안은 연평균 4%를 넘는 빠른 경제성장과 세계 3위의 인구 규모 등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글로벌 정치·외교의 전략적 균형추로서 그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우리에게 아세안은 제2위 교역·투자 대상 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의 제1위 방문지역으로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를 계기로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 국가 중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필리핀과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원전·인프라·방산 분야 등에 대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아세안 국가 중 대(對) 한국 1위 투자국인 싱가포르와는 내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패러다임을 AI와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지향적으로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