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기재부, 필수의료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비율 50%→30% 축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6: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내년 보험료 지원 예산안 95억 요청했으나 절반으로 깎여
필수의료 의료사고 보험료 전문의 2개과·전공의 8개과 지원
필수의료 지원책, 실제 예산 반영은 번번이 삭감
"정부 정책,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사고책임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안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들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50%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30%로 줄어들면서 관련 내년 예산도 47%나 축소됐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필수의료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 정부 예산안이 94억원에서 50억2500만원으로 삭감됐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의료개혁 중 하나로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의료사고 소송 전 선제적 보상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소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민간 보험 또는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 공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월 기준 가입 현황에 따르면 병원급 19%, 의원급 34%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의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 대상 지원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다. 전공의 대상 지원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총 8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94억원을 요청했다.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부담하는 1인당 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문의 5002명을 대상 필요 예산은 총 59억100만원이다.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621명 대상 필요 예산은 14억3900만원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의료 전공의 4636명 대상으로는 총 1억4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외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관리운영비 3억,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운영비도 함께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 1인당 연 보험료 지원율을 50%에서 30%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에서 일하는 소청과·산부인과 전문의 지원 예산은 59억100만원에서 35억3700만원으로 23억6400만원 삭감됐다.

분만 수행 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 예산은 14억3900만원에서 8억6300만원으로 5억7600만원 감소했다.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지원 예산도 10억4300만원에서 6억2500만원으로 4억1800만원 감소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저희가 느꼈던 고충에서 언급된 것인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 정책이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위 관계자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실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그래도 없는 신뢰가 더 없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그는 "절반은 나라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진다는 책무"라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50% 지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받아줄 것"으로 기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