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체 발굴 대상자 138만8689명
대상자 중 70만2250명 지원 못 받아
82.9% 조사 종결…미처리 건 1050건
남인순 의원 "정부, 발굴만 치중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가 138만8689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가구는 49.4%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가 138만8689명이었고 절반가량인 70만2250명(50.6%)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체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지원받은 대상자는 68만 6439명(49.4%)이다. 민간서비스 지원 연계는 55만4566명(39.9%)으로 전년 대비 36.9% 증가했다. 공공서비스 지원은 13만1873명(9.5%)으로 전년 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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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재가공·보건복지부] 2024.10.07 sdk1991@newspim.com |
윤 정부의 약자복지 대표 정책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작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단 1.7%만이 수급자로 선정됐다. 2022년 2.1%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것과 비교하면 수급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생계급여는 1만1708명, 주거급여는 9035명, 의료급여 1602명, 교육급여 618명 순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으나 지원되지 못한 대상자의 작년 미지원 사유는 조사종결이 82.9%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에서 조사 기간 내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미처리 건은 1050건(0.1%)이다.
남 의원은 "윤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발굴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했으나 발굴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도 실효성 있는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굴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공적 서비스 지원 대상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제도 기준 완화 등 공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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