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카카오가 택시업계 호출시장을 독점지배하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 모의한 전략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치밀하게 설계된 독점 전략과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2대 총선에 출마 선언한 허성무 전 창원시장. 2023.10.19 pangbin@newspim.com

허 의원은 "카카오가 일반 호출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맹 호출 시장까지 잠식한 과정을 설명했다"며 "내부 전략 문건과 콜 차단을 사전 모의한 이메일이 그 증거"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카카오는 가맹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일반 호출 독점을 활용한 시장 지배를 계획했다"며 "내부 이메일에는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호출을 주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라는 검토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택시 기사들은 수수료 부담 증가로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그 부담이 이용자에게도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사들이 퇴출당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왔다고 했다.

허 의원은 "공정위 조사에 3년이나 걸리는 동안, 시장은 이미 카카오의 독점적 지배 아래 재편되었다"며 "'늦게 실현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처럼, 사후 규제에만 의존하는 중기부의 대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점이 국가 경제와 공정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확한 법적 수단은 없지만,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허 의원이 요구한 선제적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허 의원은 중기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적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금처럼 늑장 대응을 이어간다면 택시 기사와 국민,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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