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폐지 코앞인 단통법...규제 완화일지 새 규제될지 '갈림길'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8:09

폐지 시 지원금 공시 의무 삭제...선택약정 제도는 유지
개정안에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시행령 따라 새 규제 될수도
제조사 장려금 규모 공개도 포함...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부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단통법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새로운 규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에서도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11.13 yym58@newspim.com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방위는 단통법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안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방위는 소위에서 여당과 야당에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법을 과방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과방위 대안으로 의결된 단통법 폐지안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통과된다.

소위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의 주요 내용은 공시지원금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대로라면 그동안 구매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지원했지만 상한선을 없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은 선택약정을 선택해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단말기 교체가 빈번하고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이통사들에 지원금 공시 의무와 함께 추가 지원금 상한선을 정한 것이 단통법의 시작이다.

하지만 단통법 제정 10년 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와 국회가 이통사들의 경쟁 유도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게 됐고 단통법 폐지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지원금 상한이 폐지될 경우 소비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통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지원금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사례를 하나하나 규정했던 야당안보다 선언적으로 지원금 차별 금지를 담은 여당안에 힘이 실렸고 과방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이에 법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사례의 세부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내용에 따라 향후 휴대전화 프로모션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야당안에 포함됐던 제조사 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조항은 존치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를 제출할 때 제조업자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단통법 시행 후 3년 뒤인 지난 2017년 일몰돼 폐지됐는데 이번에 다시 단통법 폐지안에 담긴 것이다.

이 경우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의 해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출시할 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장려금 규모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윤남호 삼성전자 국내 영업담당 상무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토론회에서 "제조사는 단말기 한 대를 팔아 매출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변화가 생기더라도 장려금 재원 규모는 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단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제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통신 시장 참여자가 규제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동통신 산업이 성장해야 하는데, 규제로 산업이 망가지면 의미가 없다. 새로운 규제 도입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 고시와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