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간 상생방안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4:15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4:15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 지적
오영주 장관, 공정위와 협력 의지 표명
티메프 사태, 플랫폼 입점 비용 지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배달앱의 갑질 이슈와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질타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도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큰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며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부당하다.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배달의민족은 올해 8월 광고주와 협의 없이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고 이를 통해 광고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등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라고 했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배민이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변경(인상)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이라는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고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 챙기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는 질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방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기부가 직접 바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입장들을 잘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선 "사태 피해 중소·소상공인의 회복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티메프 정산지연 문제가 제기된 즉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27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