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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정기국회 내 채해병 국정조사 착수'에 여야 충돌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8:19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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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립의무 스스로 저버린 행위"
野 "환영…與, 채해병 죽음 공범임을 인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정기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의장의 중립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맹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국정조사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2 leehs@newspim.com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할 것을 요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략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의사결정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점에서 국민은 이 사안을 순수한 진상규명 의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오히려 민주당의 여론 분산 시도에 국회의장이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해병 사건은 군과 법무 당국의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며 "국회에서도 이미 수차례의 청문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 과정을 거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해병 사건의 핵심 증인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만 다섯 차례나 출석해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었고,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을 겨냥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재 의무는 외면하고 당파적 의사결정으로 국회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슴속에 고이 품어온 낡은 민주당 당원증을 버리고 여야 모두의 국회의장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특검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반대함으로써 여당은 채해병 죽음의 공범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여당은 국정조사까지 반대하며 사실상 진상규명을 막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 묻는다. 지금 여당의 목표는 국정조사를 시작조차 못 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여태 외면해 왔으면서, 뒤늦게 '합의'가 없어 못 한다는 얄팍한 논리를 펼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도 안 되고, 국정조사도 안 된다면, 여당은 도대체 어떻게 대다수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이행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당한 수사를 통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계환 사령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는 공수처는 대통령실의 훼방으로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외압 의혹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특검과 국정조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의를 받들겠다. 이 모든 일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대통령의 격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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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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