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여야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법사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25 leehs@newspim.com

이날 야당은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씨의 육성 녹취파일을 재생하며 박 장관에게 "명씨가 '돈 받을 죄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야 할 3억7520만원을 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제 되는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본다"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전전문 진술'과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고, 수사를 하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 사건과 관련해 강혜경 씨가 지난 5월 4000여개의 녹취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는 데 5개월이 지나 창원지검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그 전인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집요한 설득 끝에 이 전 부지사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언급하며 박 장관에게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청 출입내역과 카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 등을 대접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박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시간에 할 이야기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이는 직무감찰"이라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감찰인가"라고 맞받아치며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그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능력 부분들이 재판 핵심 주제"라며 "그 내용을 과연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재판 증거와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지적하며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 수많은 검사들이 쳐다보고 있다. 그 많은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했겠는가"라며 "제가 장관으로서 만약 사건을 조작해서 재판하고 있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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