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박성재 "김 여사 도이치 사건, 2021년 처리 못 한 이유 있을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8:09

정청래 "檢, 도이치모터스 수집 증거 은밀히 보관"
박성재 "李 재판 내용 법정서 다툴 일…
상설특검, 한 당이 독점하면 법 의미 상실"
정 위원장으로부터 '답변 태도' 지적 받기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 내용만 가지고 기소가 가능하다면 2021년 수사 당시 왜 처리를 못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2021년에 이미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3년 동안 은밀하게 보관하던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2021년부터 중요 증거를 수집했는데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두 가지 문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11월경에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아울러 박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야당 의원과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지금 말하는 재판 과정 내용, 다른 증거 판단 부분, 증인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 등 여기서 아무리 말해도 이 내용이 재판장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의원이 질의하는 모든 내용은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판사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질문을 하면서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납득이 가능하겠는가"라며 "해당 질문 내용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와 장관은 국민 앞에 정확한 실상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국감 제도를 부인하는 것인가. 저런 태도는 국회와 국감을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라고 박 장관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정 위원장으로부터 답변 태도에 대해 수차례 지적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이밖에도 박 장관은 야권 주도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 상설 특검'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상설특검법 입법 취지는 여야가 평등하게 후보 추천을 구성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어느 한 당이 독점한다면 기본적인 법의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국회사무처 직원이 북부지검에 찾아가 증인에게 직접 전달했으나 거부했다"며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