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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명단' 공개에 檢수사 확대되나…중앙지검·특별수사TF 전망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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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홍준표·나경원 등 27인 명단 공개
심우정 "필요하면 창원지검 인력 추가 투입"
법조계 "창원지검서 수사 가능할까"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명태균 명단'이 공개되면서 수사 규모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명단에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여야 인사 27명이 포함된 만큼,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창원지검에서 해당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함께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경우, 서울중앙지검이나 별도의 전담 수사 조직이 필요할 것이란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명씨를 통한 김 여사 의혹과 수많은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는 탓에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법조계 안팎에선 강혜경 씨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이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검찰청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을 검토하거나 특별수사TF(테스크포스) 등을 꾸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강씨는 전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이었고,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강씨 측은 과거 여론조사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 등이 포함됐다.

현재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형사4부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4명으로, 지난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추가 투입했지만 여전히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조계는 '명태균 명단' 공개 이후 창원지검 수사팀이 대폭 증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 TF가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일 국감에서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창원지검에 인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창원지검 외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래 같았으면 대검 중앙수사부가 맡았을 사건이지만 현재는 사라졌으니 중수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 TF팀을 파견할 수 있다"며 "27인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중 창원에 관할이 없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건에 한해서는 서울로 이송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그는 "이번에 공개된 27명이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폭로되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명씨를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심 총장이 별도 지시를 통해 하나의 TF를 만들 수 있다. 공식화 된 조직은 아니지만 특수1부에서 파견 형태로 인력을 빼, 별도의 팀을 꾸려 해당 사건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창원지검에서 단순히 인력 지원을 받는다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굵직한 중진급 정치권 인사들이 포함됐는데 그들이 창원으로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면 오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급했던 '특별수사본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목소리가 나왔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검 입장에선 해당 사건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며 "특수본을 만들어 책임자를 따로 두기에 리스크가 클 수 있어서 그렇게 할 것 같진 않다. 결국은 창원 쪽에 수사팀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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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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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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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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