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의 추천 몫까지도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다수당 횡포"
"헌법 정신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李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 막는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방탄의 논리와 정쟁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헌법재판관 세 분은 모두 입법부인 국회의 추천 몫"이라면서 "당연히 이 세 분의 임기 만료 전에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
한 대표는 "관례대로라면 어려울 게 전혀 없다. 통상 여와 야가 한 명씩,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다"며 "이런 방식에 논리적인 모순이나 헌법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에 합의 추천하는 몫까지도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다수당이 이런 식을 횡포를 부려왔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 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헌법 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건가. 그런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정치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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