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헌재, '재판관 7명 이상 심리' 조항 효력 정지…이진숙 탄핵심판 계속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8:10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8:10

"재판 외 사유로 재판절차 정지…
위헌·탄핵결정엔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제도적 보완 장치 전무해 위헌으로 볼 여지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본인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중단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오른쪽), 정정미 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4.10.08 choipix16@newspim.com

헌법재판소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17일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즉 재판관이 6명이 되는 18일부터는 헌법재판소법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지난 8월 탄핵이 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리지 못해 직무가 무기한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0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재판 외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며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직무대행 제도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전무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결국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헌재는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 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도 이와 같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