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경의선·동해선 폭파, 정전협정 위반…유엔사 입장 나올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8:40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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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작년말부터 최전방 DMZ·MDL
각종 공사 행위·무단 시설물 설치 등
정전협정 위반…현재 유엔사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최근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엔군사령부(UNC)가 정전협정 위반 여부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최전방 남북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규모 지뢰 매설을 하고, 남북 연결 철로·침목을 제거하며, 급기야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까지 폭파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정전협정 준수를 관리·감독하는 유엔사가 언제 정전협정 여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북한이 15일 낮 12시께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있다. [사진=합참 동영상 갈무리]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에 지뢰를 설치하고,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북한 총참모부는 지난 10월 9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측 지역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 총참모부는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북한)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북측은 이날 도로 아스팔트에 수십 kg의 폭약들을 수십 곳에 설치해 경의선은 11시 50분, 동해선은 12시1분에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북측 연결도로를 거의 동시에 폭파했다.

북한이 15일 낮 12시께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있다. [사진=합참 동영상 갈무리]

북한의 이번 폭파로 인한 남측의 피해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다만 사전 경고 방송를 거쳐 대응 사격을 했다. 남측의 대응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사전에 경고 없이 DMZ 일대에서 폭파 행위를 하고, 파편이 MDL 이남으로 상당 부분 날아온 것은 군 장병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폭파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하지 말라는 경고 성격의 경고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DMZ 내의 MDL 북측 지역에서의 지뢰 매설과 대전차 방벽 설치, 경의선·동해선 철로·침목·가로등 제거, 이번 폭파까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군 관계자는 "북한의 DMZ와 MDL 북측 지역에서의 각종 공사 행위와 무단 시설물 설치 등은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유엔사에 의견을 냈고, 현재 유엔사에서 검토 중으로 조만간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군이 재무장에 들어갔다. 남북 간 유해발굴을 위한 화살머리고지 도로는 경의선과 유사하게 좌우에 지뢰 매설를 하고 흙과 돌을 쌓아 완전 차단했다.

김명수 한국군 합참의장과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023년 12월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 경계작전부대를 찾아 공동 현장 점검을 했다. 북한군의 GP 복원 등 접적지역 상황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사진=합참]

지난 10월 11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발표 이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사가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사는 14일 "평양 상공에 출현한 무인기와 관련해 보도를 통해 북한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모든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유엔사다.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임무는 구체적으로 ▲비서장급‧장성급 회담 등 북한군과의 대화 창구 유지 ▲정전협정 위반사건 조사·보고 ▲DMZ, 한강 하구, 서북도서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정기 점검 ▲정전협정 교육 ▲DMZ 접근 통제 ▲북한군 유해 송환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DMZ 안보 견학장 통제·관리 ▲DMZ 내 산불 진화헬기 이동 북측 통보 등에 대한 유엔사 규정 정립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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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