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 행위·무단 시설물 설치 등
정전협정 위반…현재 유엔사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최근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엔군사령부(UNC)가 정전협정 위반 여부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최전방 남북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규모 지뢰 매설을 하고, 남북 연결 철로·침목을 제거하며, 급기야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까지 폭파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정전협정 준수를 관리·감독하는 유엔사가 언제 정전협정 여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에 지뢰를 설치하고,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북한 총참모부는 지난 10월 9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측 지역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 총참모부는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북한)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북측은 이날 도로 아스팔트에 수십 kg의 폭약들을 수십 곳에 설치해 경의선은 11시 50분, 동해선은 12시1분에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북측 연결도로를 거의 동시에 폭파했다.
북한의 이번 폭파로 인한 남측의 피해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다만 사전 경고 방송를 거쳐 대응 사격을 했다. 남측의 대응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사전에 경고 없이 DMZ 일대에서 폭파 행위를 하고, 파편이 MDL 이남으로 상당 부분 날아온 것은 군 장병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폭파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하지 말라는 경고 성격의 경고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DMZ 내의 MDL 북측 지역에서의 지뢰 매설과 대전차 방벽 설치, 경의선·동해선 철로·침목·가로등 제거, 이번 폭파까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군 관계자는 "북한의 DMZ와 MDL 북측 지역에서의 각종 공사 행위와 무단 시설물 설치 등은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유엔사에 의견을 냈고, 현재 유엔사에서 검토 중으로 조만간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군이 재무장에 들어갔다. 남북 간 유해발굴을 위한 화살머리고지 도로는 경의선과 유사하게 좌우에 지뢰 매설를 하고 흙과 돌을 쌓아 완전 차단했다.
지난 10월 11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발표 이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사가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사는 14일 "평양 상공에 출현한 무인기와 관련해 보도를 통해 북한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모든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유엔사다.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임무는 구체적으로 ▲비서장급‧장성급 회담 등 북한군과의 대화 창구 유지 ▲정전협정 위반사건 조사·보고 ▲DMZ, 한강 하구, 서북도서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정기 점검 ▲정전협정 교육 ▲DMZ 접근 통제 ▲북한군 유해 송환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DMZ 안보 견학장 통제·관리 ▲DMZ 내 산불 진화헬기 이동 북측 통보 등에 대한 유엔사 규정 정립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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