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확인해 주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
불필요한 혼란 가중·무력 충돌 우려
전문가들 "軍 보냈는지 여부 밝히고
그 외 정보 사안은 제한이 바람직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발표한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발표에 대한 남북 간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면서 불필요한 긴장 조성과 무력 충돌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영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무인기와 삐라 살포 상황, 삐라 묶음통 사진 등을 공개했지만 고정익 무인기 기체를 확보하지 못해 실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軍 '확인해 줄 수 없다' 전략적 모호성
반면 한국군과 군(軍) 당국, 정부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한 명확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어 북한 공세의 빌미는 물론 한국 내부에서 혼란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남북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 조성, 우발적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군 당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기보다는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군 당국이 보내지 않았으면 국내 민간 단체들이 보냈는지 여부와 함께 북한 평양 상공까지 고정익 무인기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에 밝히는 것은 제한된다는 수준에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보내는 비례 대응 우려와 함께 북한 도발의 명분과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과 관련해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했다.
◆신원식 실장 "야당, 사실 요구는 부적절"
군 당국과 정부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응과 관련해 야당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신 실장은 "북한 행위에 대해 정부에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이번 무인기 주장 배경과 관련해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면서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밤 8시 10분 조선중앙통신에 외무성 명의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무인기가 2024년 10월 9일 새벽 1시 13∼14분 상공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는 모습, 물체에 담겨있던 내용물들이 지상으로 쏟아지는 모습을 초 단위로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전단은 흐리게 처리해 내용이 정확히 식별되지는 않는데, 북한이 무기를 구매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식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10월 3일과 9일, 10일 남한의 대북 전단 무인기가 3차례 침투했다는 발표가 사실이라고 했을 때 첫 3일에는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평양 상공 뚫려 내부 문책 가능성
평양 시내에 떨어진 삐라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무인기가 침투한 사실을 인지하고 대공 감시·탐지 장비를 총동원해 무인기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고정익 무인기 기체를 확보했다면 분명히 공개했거나 앞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인기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남북한 간 거센 진실 공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말로 북한이 평양 상공 방공망까지 뚫렸다는 리스크를 안고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 사실을 공개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확실한 근거와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추론적이고 추측성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만일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천만 원의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고정익 무인기까지 동원해 누가 이처럼 대담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남한에서 평양까지는 거리는 150km가 된다. 만일 남한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면 북한이 무인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면 왕복 300km 거리를 비행해야 한다.
◆GPS·통신 능력 있어야 평양까지 침투
평양 상공을 침투해 특정 지역 좌표를 설정하고 갔다면 위성항법장치(GPS)와 통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에 대한 내부 문책성 인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북한이 남한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남한에서 보냈는데도 한미 군 당국이 모르고 감시망이 뚫렸다면 군사적 차원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비례 대응을 강조하는 북한이 무인기를 보낸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