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진실 공방…군사적 긴장 고조

기사입력 : 2024년10월13일 21:55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08:09

北, 사진만 공개하고 실물 제시 못해
南, 확인해 주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
불필요한 혼란 가중·무력 충돌 우려
전문가들 "軍 보냈는지 여부 밝히고
그 외 정보 사안은 제한이 바람직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발표한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발표에 대한 남북 간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면서 불필요한 긴장 조성과 무력 충돌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영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무인기와 삐라 살포 상황, 삐라 묶음통 사진 등을 공개했지만 고정익 무인기 기체를 확보하지 못해 실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중대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 삐라를 살포했다며 사진을 공개하고 재발 땐 군사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軍 '확인해 줄 수 없다' 전략적 모호성   

반면 한국군과 군(軍) 당국, 정부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한 명확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어 북한 공세의 빌미는 물론 한국 내부에서 혼란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남북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 조성, 우발적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군 당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기보다는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군 당국이 보내지 않았으면 국내 민간 단체들이 보냈는지 여부와 함께 북한 평양 상공까지 고정익 무인기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에 밝히는 것은 제한된다는 수준에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보내는 비례 대응 우려와 함께 북한 도발의 명분과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과 관련해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중대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 삐라를 살포했다며 무인기와 삐라묶음통 사진을 공개하고 재발 땐 군사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신원식 실장 "야당, 사실 요구는 부적절"

군 당국과 정부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응과 관련해 야당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신 실장은 "북한 행위에 대해 정부에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이번 무인기 주장 배경과 관련해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면서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밤 8시 10분 조선중앙통신에 외무성 명의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무인기가 2024년 10월 9일 새벽 1시 13∼14분 상공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는 모습, 물체에 담겨있던 내용물들이 지상으로 쏟아지는 모습을 초 단위로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전단은 흐리게 처리해 내용이 정확히 식별되지는 않는데, 북한이 무기를 구매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식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10월 3일과 9일, 10일 남한의 대북 전단 무인기가 3차례 침투했다는 발표가 사실이라고 했을 때 첫 3일에는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중대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 삐라를 살포했다며 살포되는 삐라 사진을 공개하고 재발 땐 군사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평양 상공 뚫려 내부 문책 가능성

평양 시내에 떨어진 삐라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무인기가 침투한 사실을 인지하고 대공 감시·탐지 장비를 총동원해 무인기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고정익 무인기 기체를 확보했다면 분명히 공개했거나 앞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인기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남북한 간 거센 진실 공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말로 북한이 평양 상공 방공망까지 뚫렸다는 리스크를 안고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 사실을 공개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확실한 근거와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추론적이고 추측성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만일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천만 원의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고정익 무인기까지 동원해 누가 이처럼 대담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남한에서 평양까지는 거리는 150km가 된다. 만일 남한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면 북한이 무인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면 왕복 300km 거리를 비행해야 한다.

북한은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중대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 삐라를 살포했다며 재발 땐 군사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삐라 묶음통. [사진=조선중앙통신]

◆GPS·통신 능력 있어야 평양까지 침투

평양 상공을 침투해 특정 지역 좌표를 설정하고 갔다면 위성항법장치(GPS)와 통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에 대한 내부 문책성 인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북한이 남한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남한에서 보냈는데도 한미 군 당국이 모르고 감시망이 뚫렸다면 군사적 차원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비례 대응을 강조하는 북한이 무인기를 보낸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