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마약류 관리 강화해야" 한목소리…쿠팡, 의약품 불법거래 방치 '혼쭐'(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15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8:15

10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여야 모두 마약류 관리 강화 요구
의약품 불법 거래 감독 강화 지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마약류 관리 및 재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쿠팡과 네이버,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는 "소비자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 "마약 초범 둘 중 하나는 재범"…"치료 이후 사후관리 안 돼"

마약의 경우 중독환자 재활치료와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감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야 모두 식약처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7000명 정도로 급증했다"며 정부의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연도별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는 2021년 1만6153건, 2022년 1만8395건, 2023년 2만7611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장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재범 비율이 50%에 가깝다. 마약사범 초범 둘 중 하나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간 마약류 치료시설은 있었지만 재활시설은 2022년까지 서울과 부산 2곳밖에 없었다"며 "비장한 각오로 올해 14곳을 신설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복지부에 따르면 한 해에 입원 226명, 외래 452명의 마약류 (치료)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중독 치료 이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걸음센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방문하도록 안내하는데, 실제 환자가 센터를 방문했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전국에서 마약류 상병코드로 진료받는 사람은 외래와 입원 각각 3000명 정도인데, 퇴원 이후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10년간 청년 세대 마약류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령대별 마약류 처방량을 보면 전체 연령대 평균은 약 26%인데 10대 이하는 34%, 20대는 53%, 30대 39%로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 마약 오남용으로 의심돼 경고를 받은 의사 수는 2022년에 4154명, 2023년 5554명, 2024년 1184명으로 줄었다"며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1차 경고받은 사람을 제외하기 때문인데, 사례를 보면 수술 마취제로 사용하는 프로포폴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84건 처방하는 등 걱정할 만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처장은 "오남용 의심 사례들을 보면 조치 기준에 연령 금기와 같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의약품 불법거래 감독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요구도…쿠팡 "소비자께 사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 불법 거래도 어김없이 지적사항으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쿠팡 외에도 네이버나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플랫폼 기업 온라인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의사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쿠팡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판매 불가한 의약품을 팔면서 그 효과는 오인하도록 속이거나 과장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는 "쿠팡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의원실을 찾아 개선 노력 중이라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판매자 편의를 봐줘야 판매자를 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sheep@newspim.com

이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주 전무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여러번 확인했다. 주 전무는 결국 "소비자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예지 의원도 "식약처가 올해 3월 3주간에 걸쳐 중고거래 플랫폼 대상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 판매 게시물 3267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며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오 처장은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식품 안전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부적합 조치가 내려진 수입식품별 회수 현황을 보면 중국산 건능이 버섯은 3550㎏ 수입했으나 회수량은 0㎏, 중국산 대침 고사리는 7만9620㎏ 수입해 21㎏ 회수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치킨 등 유명 프랜차이즈 대상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결과 가벼운 과태료 및 시정명령 부과가 전체의 87% 수준이다.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오 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위생교육을 받도록 식약처가 안내하고 있다"며 "참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다. 프랜차이즈 업계들과도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말씀을 더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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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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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