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마약사범 지난해만 2만7000명…재활대책 실효성 비판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1: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7000명 정도로 급증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는 2021년 1만6153건, 2022년 1만8395건, 2023년 2만7611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4% 늘었다.

장 의원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 수는 전년 대비해서 30%가 넘게 늘어났고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재범 비율이 50%에 가깝다"며 "마약사범 초범들 중에서 둘 중의 하나는 다시 또 마약에 손을 댄다는 그런 얘기"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치료보호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실적은 크게 저조한 현실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sheep@newspim.com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 2억4000만원에서 2023년 17억6800만원까지 대폭 증가했다.

치료보호기관별 월평균 이용 환자 수는 인천참사랑병원과 경남부곡병원 2곳을 제외하면 크게 저조했다.

올해 상반기 이용 환자 수는 인천참사랑병원 205명, 경남부곡병원 82명이었다. 다만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

장 의원은 "참사랑병원, 부곡병원 제외하면 월평균 이용자 환자 수가 거의 평균 1명꼴"이라며 "어떤 곳은 1명도 치료를 안 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서 사법은 법무부, 치료는 보건복지부, 재활은 식약처에서 담당한다"며 "그간 치료시설은 잇었지만 재활센터가 많지 않았다. 2022년도까지 재활시설은 서울과 부산 2곳이었지만 올해 14곳을 식약처가 신설했다"고 답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