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세수펑크 30조 전망…법인세 14.5조 구멍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0:30

26일 국회 기재위서 세수 재추계 결과 보고
세수 367.3조→337.7조…세수 오차율 8.8%
법인세가 주요 원인…양도세·상증세도 -6조
"기금 여유 재원·불용 예산 활용…추경 안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결손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 법인세 14.5조 구멍…양도세·상증세, 교통세·관세 6조씩 줄어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작년 '상저하고'의 경기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성장 폭이 둔화하며 법인세가 확 줄었다. 종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18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63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관측하면서, 예산(77조7000억원) 대비 14조5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봤다(그래프 참고).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과 내수 경기 둔화는 예상을 뛰어 넘었다.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전년 대비 44.2% 줄었을 정도다.

올해는 중간예납 상황도 좋지 않다. 중간예납이란 내년분 법인세 일부를 가결산해 올해 8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기업은 8월 중간예납을 많이 해 법인세수 규모가 안정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간예납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신고 금액이 약 1조9000원 줄었다"며 "전년 대비 상반기, 3월 법인세 신고는 그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중간예납도 예상대로 전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자산시장 부진도 이어졌다. 건설투자 부진, 토지 거래량 감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6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각종 민생 안정 대책으로 교통세와 관세는 6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3년간 지속하고 있는 유류세율 인하 조치, 긴급 할당관세 등이 영향이 컸다.

◆ "가용 재원 총동원…추경은 좋지 않은 방식"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허용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 재원과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선을 그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추가해서 보완하는 수단이고,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자주 쓰는 거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며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정부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그다음에 지출 대응을 한다, 이런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100wins@newspim.com

다만 올해는 명확한 기금 여유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잉여금(4조원), 외평기금(20조원) 등을 포함한 기금 여유재원 24조원을 끌어모아 재정 사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는 국회와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기금 여유 재원과 통상적인 사업 관리,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생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해와 달리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고 보고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세수 오차율…자문단·IMF 조언 받는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재추계 대비 8.8%로 전망된다.

한국의 세수 오차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5~2019년에는 5.5%로 미국(6.9%), 일본(3.7%) 등과 비교했을 때 낮거나 소폭 높은 정도였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3년에는 12.4%로 미국(7.8%), 캐나다(10.3%), 일본(7.3%)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법인세·양도소득세의 추계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작년과 올해 모두 대부분 세수 오차는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과세(양도세·상증세)"라며 "법인세와 자산 과세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걸 예측하는 데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그간 정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했다. 올해는 이에 더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 자문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IMF 자문, 세수추계위원회 신설 외에도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모든 업종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다"며 "변수들 전망의 오차, 추계모형 자체의 오차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두 개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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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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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