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재부, 세수펑크 지자체에 떠넘겨…지방교부세 삭감 논란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20:14

세수결손 56조 발행하자 지방교부세 18조 삭감
추경 편성 않고 지방교부세 삭감은 정부 월권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재정 돌려막기'가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를 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세입감소와 세출삭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정부는 재량조치로 당장의 세수결손을 틀어막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18조60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받아야 할 자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중앙정부가 활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만큼 '세수 재추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또 다시 우려된다.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로는 8조8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7월까지 15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작년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기준 45.0% 감소했고, 코스닥은 39.8%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인하(0.02%포인트)가 영향을 미치면서 4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7월까지 실적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면 올해 국세수입은 30조원이나 더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세수 재추계를 앞두고 상당히 고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라 살림살이를 그대로 표현하는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올 상반기에만 103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올해 정부의 본예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는 91조6000억원이다. 다만 상반기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정부 목표치 대비 11조8000억원이나 많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1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가 두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더 늘어날 지 여부 등을 충분히 따져가면서 세수 재추계 등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은 세수 재추계를 통한 세수 규모 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세수 재추계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실적까지 살핀 뒤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역대급 수준으로 확대되면 정부는 또다시 지방교부세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추경을 하지 않고 있는 재원으로 세수결손을 억지로 틀어막다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며 "지방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지면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토대로 감액추경이라도 하는 데 중앙정부, 더더욱 기재부의 예산 전횡은 문제가 많다"고 비난했다.

야권에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지만, 당장은 처벌조항은 없다는 게 야권 한 관계자의 푸념이다.

야권 관계자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이후에 또 다시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관행은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대응책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세출삭감이 불가피할 경우에 추경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감액과 세출조정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재정분야 한 전문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재정 운용 방식을 찾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