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재정 돌려막기'가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를 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세입감소와 세출삭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정부는 재량조치로 당장의 세수결손을 틀어막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18조60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받아야 할 자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중앙정부가 활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만큼 '세수 재추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또 다시 우려된다.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로는 8조8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7월까지 15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작년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기준 45.0% 감소했고, 코스닥은 39.8%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인하(0.02%포인트)가 영향을 미치면서 4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7월까지 실적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면 올해 국세수입은 30조원이나 더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세수 재추계를 앞두고 상당히 고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라 살림살이를 그대로 표현하는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올 상반기에만 103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올해 정부의 본예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는 91조6000억원이다. 다만 상반기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정부 목표치 대비 11조8000억원이나 많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1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가 두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더 늘어날 지 여부 등을 충분히 따져가면서 세수 재추계 등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은 세수 재추계를 통한 세수 규모 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세수 재추계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실적까지 살핀 뒤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역대급 수준으로 확대되면 정부는 또다시 지방교부세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추경을 하지 않고 있는 재원으로 세수결손을 억지로 틀어막다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며 "지방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지면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토대로 감액추경이라도 하는 데 중앙정부, 더더욱 기재부의 예산 전횡은 문제가 많다"고 비난했다.

야권에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지만, 당장은 처벌조항은 없다는 게 야권 한 관계자의 푸념이다.

야권 관계자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이후에 또 다시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관행은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대응책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세출삭감이 불가피할 경우에 추경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감액과 세출조정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재정분야 한 전문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재정 운용 방식을 찾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