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난감…기재부, 세수전망 모델 손본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5:25

2021년 초과세수에 오차율 21.7% 기록
2022년~2023년 2년간 10%대 세수펑크
법인세 급등락에 세수전망 오차율 확대
기재부, IMF에 조언·기업간담회 첫 개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해진 가운데 정부가 세수 오차율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주요 기업 실무진과 간담회를 가지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세수 추계 모델에 대한 조언을 받아 내년 법인세 편성 방식을 손봤다. 보다 정확히 세수를 전망하고 세수 결손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도 최대 23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만큼, 4년 연속 두 자릿수대 세수 오차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3년 연속 세수 오차율 두 자릿수…추계 과정 단순화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세수 오차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본예산 기준 세수 오차율은 2019년 0.5%, 2020년에는 2.2%에 불과했으나 2021년 21.7%, 2022년 15.3%로 크게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에는 세수 오차율 14.1%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존 세입 예산안(400조 5000억원)보다 56조 4000억원이 덜 들어와 결손 규모로는 역대 가장 많다. 올해 역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법인세의 예측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IMF의 도움을 받았다. IMF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법인세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한 조언을 전달했고, 관련 비용도 IMF 자체 비용으로 처리했다.

기존 정부는 법인세 산정 시 매출액과 영업이익, 과세표준, 소득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IMF는 이 과정을 단순화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조언했고 정부는 이 부분을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회사 실적과 매출액, 영업이익, 과세표준, 소득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법인세를 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단계를 줄여 오차를 줄이자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며 "이번에는 영업이익과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해 법인세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진 간담회도 가졌다. 그간에는 기업을 직접 만나는 대신 협회나 전문가를 통해 현황을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기업을 직접 만나 조언을 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특징이 강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4~6월에 걸쳐 업종별 주요 기업을 만나 올해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업종별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거쳐 편성한 내년 법인세는 88조 5013억원이다. 올해 (77조 6649억원) 보다 14%(10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 올해 세수 결손 최대 23조원…4년 연속 세수 오차율 두 자릿수대 확실시

정부의 세수 예측 개선 노력에도 우선 올해에는 두 자릿수대 오차율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16조원에서 최대 23조원으로 예측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대폭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올해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법인세는 총 30조 7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16조원, 34% 급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법인세가 77조 이상 걷힐 것으로 관측했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총 법인세는 이보다 12조원 이상 적은 약 64조원이 걷힐 것이라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오차율 두 자릿수대는 사실상 확실시해 보인다"며 "조세재정연구원이 세수 결손 규모를 최대 23조원으로 책정한 만큼 한 자릿수대 오차율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