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해진 가운데 정부가 세수 오차율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주요 기업 실무진과 간담회를 가지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세수 추계 모델에 대한 조언을 받아 내년 법인세 편성 방식을 손봤다. 보다 정확히 세수를 전망하고 세수 결손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도 최대 23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만큼, 4년 연속 두 자릿수대 세수 오차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3년 연속 세수 오차율 두 자릿수…추계 과정 단순화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세수 오차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본예산 기준 세수 오차율은 2019년 0.5%, 2020년에는 2.2%에 불과했으나 2021년 21.7%, 2022년 15.3%로 크게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에는 세수 오차율 14.1%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존 세입 예산안(400조 5000억원)보다 56조 4000억원이 덜 들어와 결손 규모로는 역대 가장 많다. 올해 역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법인세의 예측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IMF의 도움을 받았다. IMF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법인세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한 조언을 전달했고, 관련 비용도 IMF 자체 비용으로 처리했다.

기존 정부는 법인세 산정 시 매출액과 영업이익, 과세표준, 소득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IMF는 이 과정을 단순화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조언했고 정부는 이 부분을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회사 실적과 매출액, 영업이익, 과세표준, 소득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법인세를 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단계를 줄여 오차를 줄이자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며 "이번에는 영업이익과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해 법인세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진 간담회도 가졌다. 그간에는 기업을 직접 만나는 대신 협회나 전문가를 통해 현황을 파악했다면, 이번에는 기업을 직접 만나 조언을 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특징이 강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4~6월에 걸쳐 업종별 주요 기업을 만나 올해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업종별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거쳐 편성한 내년 법인세는 88조 5013억원이다. 올해 (77조 6649억원) 보다 14%(10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 올해 세수 결손 최대 23조원…4년 연속 세수 오차율 두 자릿수대 확실시

정부의 세수 예측 개선 노력에도 우선 올해에는 두 자릿수대 오차율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16조원에서 최대 23조원으로 예측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대폭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올해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법인세는 총 30조 7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16조원, 34% 급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법인세가 77조 이상 걷힐 것으로 관측했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총 법인세는 이보다 12조원 이상 적은 약 64조원이 걷힐 것이라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오차율 두 자릿수대는 사실상 확실시해 보인다"며 "조세재정연구원이 세수 결손 규모를 최대 23조원으로 책정한 만큼 한 자릿수대 오차율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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