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전·현직 대통령 일가 수사에 직면…검찰개혁도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17:35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7:35

김건희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직면
취임과 동시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조직 안정화
임기 중 최대 과제는 야권 검찰개혁, 檢 존폐 좌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제46대 신임 검찰총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그가 마주한 전·현직 대통령 일가를 향한 수사 방향성에 이목이 쏠린다.

20일 법조계는 심 총장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김건희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등을 꼽았다.

법조계는 심 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사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변수로 떠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놓고선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심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문 전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범야권 수사에 대해선 심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도 심 총장으로선 기나긴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9.19 choipix16@newspim.com

◆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해 빠르게 마무리해야"

심 총장이 처리할 첫 사건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다. 이원석 전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해 불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회부가 결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오는 24일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은 심 총장이 별도 이견 없이 중앙지검 수사팀의 판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임 총장 단계에서 이뤄진 수사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전주(錢主)로 기소된 손모 씨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다.

일각에선 김 여사도 손씨와 역할이 비슷했던 만큼 방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심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할지도 관건이 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임을 감안해 해당 사건에 한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이후 검찰총장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수사지휘권은 복원되지 않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 총장 때 마무리했어야 했다. 수사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여론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검찰 입장에선 난처하게 됐다. 심 총장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심 총장이 결단력 있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검찰 안팎으로 좋은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20 photo@newspim.com

◆ 文 일가·이재명 등 '범야권 수사'도 난제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심 총장 앞에 놓인 난제다.

검찰이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심 총장은 금명간 조사 시기와 방식, 중앙지검으로의 이송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야권 수사도 관전 포인트다. 야권이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하며 검찰개혁과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과 검찰의 관계 정립도 심 총장의 몫으로 남아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해 "검찰 내부적으로 전직 대통령 수사는 잘못 키우거나 괜히 들쑤시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깔려있다. 심 총장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사팀도 분명 명확한 증거가 잡혔으니 압수수색까지 했겠지만 심 총장이 빨리 퇴로를 만들어서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기소할 건 기소하고 아닌 건 빠르게 종결해야지 지지부진하게 사건을 끌다간 역풍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심 총장은 임기 초반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중립적 자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는 오히려 야권과 묶여서 휘둘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추진력 있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4.09.08 photo@newspim.com

◆ '윤심' '측근' 전면배치…검찰 조직 안정화

심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식 개최 당일인 지난 1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직 안정화에 나섰다는 평이 나온다.

전날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차관 자리에는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고 '검찰 2인자'로 불리는 대검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56·사법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내정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49·연수원 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이 고검장의 경우 총장 후보로 지명될 당시부터 '윤심'(尹心)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그는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때 형사3부장을 역임하면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차장검사 또한 이른바 윤심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심 총장의 휘문고 후배이기도 하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심 총장이 검찰 조직 안정화를 위해 합이 잘 맞는 인사들을 위주로 전면배치했다고 분석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인사를 빠르게 한 건 심 총장이 매우 잘 한 일이다. 이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을 텐데 이를 잘 봉합하고 심 총장 체제를 빠르게 갖추기 위한 수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심 총장의 최대 과제는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대응이다.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심 총장 재임 시 검찰의 존폐를 가를 검찰개혁의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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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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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