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소통 등 원활...檢조직 안정 '기대'
과한 소통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 가능성도
"탕평 강조하며 검찰 조직 안정화해야"
"야권 압박 대응 않고 수사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 수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을 낙점한 가운데, 정부와 검찰 간의 소통 측면에서 심 후보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검찰을 향한 거친 공세가 이어져온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과 달리 심 후보자가 정치적 메시지를 자중할지도 주목된다.
1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심 후보자가 대통령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란 점에서 검찰 조직의 안정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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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11 yym58@newspim.com |
◆ 심우정 '尹 복심' 평가…내부적으론 용산 소통, 외부적으론 탕평 외쳐야
심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과 근무연이 있고, 이번 정부에서 중용받는 등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검찰 간의 원활한 소통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내부에선 심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오히려 되찾지 않아도 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장관이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요청을 거부했는데, 이 같은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배제했다. 이후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인은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장관과의 관계가 좋아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해 논란을 만드느니 정부, 법무부 장관과 비공식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하면 될 일"이라며 "일선 청들도 총장이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알아서 보고하고 지휘 받을 수밖에 없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심 후보자가 외부적으론 '탕평'을 강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른바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아온 심 후보자가 특정 '귀족 검사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다면 검찰 조직 안정은 커녕, 내부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자칫 검찰총장을 넘어 윤 대통령과의 과한 소통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법조인은 "심 후보자가 밖으로 탕평을 이야기하면서 급격한 인사 조치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내부적으로 빠르게 단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심 후보자가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하더라도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박 장관이 이원석 총장의 수사지휘권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해당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서'였는데 심 후보자가 취임했다고 해서 지휘권을 복원해 줄 명분은 없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휘권 박탈이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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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하면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4.07.23 mironj19@newspim.com |
◆ 野 검사탄핵·검찰청 폐지 압박…총장, 정치적 언행 선 그어야
거대 의석수를 가진 범야권 공세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심 후보자가 마주한 난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또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탄핵 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심 후보자가 '정치적 메시지'를 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에 대한 야권의 지적과 비난에 이 총장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의 일부 발언이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정치적 문제는 총장이 대응할 게 아니라 장관이 대응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검찰 존재 이유를 수사 통해 밝혀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심 후보자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검경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이 모두 법률적 지위의 불안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차기 총장의 중요 책무"라고 짚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총장이 최근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급을 많이 해왔던 것에 대한 지적이 많지 않은가. 심 후보자가 취임하면 그런 지점을 고려해서 오히려 야권이 압박하는 것에 대응하지 않고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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