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위험하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그 대입이다. 4년제 일반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의정 갈등의 유탄을 맞고 있다.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내년 고3이 치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진퇴양난에 빠졌다.
올해 대입이 이제 시작인데 의대 증원 문제를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이다. 협의체 논의 결과가 어떻든 대입은 또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 같은 '봉합책'이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학 원서를 낸 수험생들의 불안감과 불신이 가장 큰 희생이다. 이미 내년도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겠다는 소식이 공개된 시점부터 수험생은 또 혼란에 빠졌다.
내년에 기회가 없거나 올해보다 의대 선발 인원이 적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막판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를 들고 교육청이나 출신 고등학교로 향한 수험생이 적지 않다는 증언도 나온다.
교육 시스템 붕괴도 문제다. 확정·공개된 입학 전형을 기준으로 수험생은 원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확정된 기준조차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올해 대입이 시작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부족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오는 12월 정시모집에서 신입생을 뽑지 말자는 주장이 있지만, 부작용만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1497명)이 올해 의대 증원 규모(1509명)와 비슷해 '백지화' 수준과 비슷하다는 논리다.
게다가 모집 정원 자체를 바꾸는 일이어서 현실성이 없으며, 이어질 공정성 파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능 문제 하나만 잘못돼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입시의 현주소다.
최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일부 의대생들의 국민을 향한 '개돼지' '조센징'과 같은 발언은 삐뚤어진 우리 의대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으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입시 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치밀하지 못했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가 핵심이다. 그동안 여러 협상 가능성과 시그널을 무시한 대가이며, 올초부터 예견된 일이다. 의대 증원 파동이 마무리되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올해 입시는 물론 내년 입시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혼란을 반복할 수 없지 않은가. 수험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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