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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시사에 "의료계 참여 위한 호소 판단"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6:09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6:09

전국 병원에 비서관 파견해 의료 상황 점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발언과 관련해 "'(유예 논의가)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조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가 되니까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한 대표 발언 자체가 일단 의료계를 여야의정 협의체로 끌어내기 위한 제안일 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대통령실은 이미 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을 위해 수시 전형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 대표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에 2025년 의대 증원 등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일 출범 여부에 관한 정보는 (내게) 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10일 전국 17개 시·도 병원에 비서관·행정관을 파견해 의료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이 어렵다. 쉽지 않다"며 "그래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서관들이 방문한 일선 병원에선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과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 확충과 수가 인상, 인력 채용 지원 확대, 건강보험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 유예 등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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