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2025 대입 일정 변경 불가"…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4:11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4:11

의료계, 추가 예산 6조5000억 추정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 인정 사유 있어야 대입 변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된 가운데 의대 증원 재논의 추진이 향후 입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요구와는 다르게 교육부 등 정부는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는 증원된 인원으로 대입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대학별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부총리,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2024.08.16 leehs@newspim.com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 왔던 의료계는 2025학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1993년과 1996년 한의대 집단 유급 사태에 따른 입학 정원 감축,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와 같은 사례를 들며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증원된 의대에 대한 정부의 예산 규모도 의료계가 추정한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증원된 의대 환경 속에서 교육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6조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반영한 내년도 추가 예산은 50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시 원서가 시작된 만큼 정원에 대한 재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의 경우 여러 차례 발표했듯 정원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며 "반면 2025학년도는 논의 검토가 어렵다"고 말했다.

2017년과 같은 입시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바꿀 수 없다"며 "(2026학년도는)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는 비교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