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정책 방향성만 제시된 가운데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전날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경찰 개혁 방안을 포함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등이 제시됐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와 마약범죄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지원 내용등이 포함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경찰의 이원화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한다.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도입됐으며 국가경찰은 국가 차원 수사, 정보, 보안 업무를 맡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등 일부 업무만 맡고 있다. 조직, 인사, 예산은 국가경찰이 맡고 있어 일원화 체제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원화 모델로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로는 서울형, 세종형, 제주형 모델등이 거론된다.
서울형은 2017년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으로 안보·외사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자치경찰로 넘기는 방안이다. 세종형은 지구대·파출소 운영 등은 국가경찰이 맡되 순찰과 범죄예방 업무를 자치경찰에 맡기는 방안이다.
제주형은 2006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제주도청 소속의 별도 자치경찰단을 두고 이들이 생활안전, 교통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특별사법경찰도 두고 있어 지역 관련 수사도 맡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로서의 신분과 조직이 유지된 채 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돼 있어 보다 실질적인 예산·인사·조직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원화 방안에 대해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민주성, 분권성 강화 위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과 모델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향후 범정부협의체에서 조직, 인력 구성 등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원화 시 기능별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야 하는 데다 자치경찰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지역간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일선 경찰서 경정은 "이원화가 되면 자치경찰이 어떤 업무를 맡을지나 지자체에 따라 처우나 근무 환경 등이 다를텐데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이를 선호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감은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으나 지자체 여력에 따라 범죄 대응에 있어서 지역간 치안 격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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