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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카카오, 미래사업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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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구속영장 청구로 경영 불확실성 증가
AI 서비스 출시·해외 진출 계획 차질 우려
계열사 매각설에 직원들 '노심초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카카오의 미래 사업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와 해외 진출 등 신사업 고도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계열사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카카오 그룹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의 일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기 위해 조종했다는 혐의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및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암묵적 동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외에도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 횡령·배임 등이 그것이다. 이에 카카오는 사건별로 다른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계열사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내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VX를 비롯해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의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기업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실제로 카카오의 주가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1년 사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17일 오후 3시 기준 카카오 주가는 4만1150원으로, 52주 최고가 17만 3000원 대비 76.18% 하락한 상태다. AI와 글로벌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그룹 쇄신작업의 추진 동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검찰 조사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조작 관련 금감원 조사 등 사법 리스크로 경영진의 리소스가 분산됐다"면서 "대형 플랫폼의 골목 상권 진출 관련 비판 여론으로 신사업의 수익모델 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아 대표가 CEO로 내정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아직 신규 성장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개발 조직 통합이 진행됐지만, 신규 모델 출시 일정이나 AI 서비스의 방향성이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하며 조직 쇄신과 함께 AI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AI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의 AI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결국 카카오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연내 카카오에 맞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내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카카오가 '칼로 AI 프로필' 등 성과가 부진한 생성 AI 서비스들을 종료한 바 있어 서비스 경쟁력의 입증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본사 AI 전담 조직과 연구·개발 자회사인 카카오브레인 일부 조직을 결합한 AI 전담 조직 카나나를 신설,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형 AI를 연내 카카오톡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분기 실적발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지의 여부가 주가 향방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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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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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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