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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대책] 방기선 국조실장 "과충전 자체에 초점 둔 것 아냐…여러 안전장치 가한 것"(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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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발표
제조물 책임보험에 대부분 제작사 가입
전기차 60만대 중 BMS 장착 73% 추산
최남호 "배터리 위험물질 인식 과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 과충전과는 연관이 없다는 업계 등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과충전 자체를 화재 대책에 초점을 둬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며 "여러 화재 원인이 있기 때문에 2중·3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허석곤 소방청 청장,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관계부처 핵심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하주차장 습식 스피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스피링클러로 전기차 자체의 불을 끄기는 어렵지만, 확산 방지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면 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 물이 쏟아진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6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관련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6월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와 화재 진압 등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었다. 이제 와서 재검토를 한다는 건 앞선 대책을 발표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닌지

▲범정부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발표 당시 지하 3층까지라고 언급한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하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물내 지하 1~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하 3층까지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건물의 특성과 개성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지하 3층까지 설치한다는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정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제조사에서는 과충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전문가들도 배터리 내 불량 셀이 존재하면 충전량과 상관 없이 화재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에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늘리는 게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스마트 충전기는 2중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전기차의 화재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대로 배터리 자체 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결국은 음극재와 양극재가 서로 섞이면서 발열이 생기고 그게 결국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 과충전이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달려 있는 충전기들은 대부분 자체 내에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충분히 작동이 된다. 하지만 그 배터리 자체 내지는 BMS 자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충전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달라.

사실 화재라는 것이 2중·3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방지를 해야만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모든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갖추기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이해해달라.

-충전기 관련해 확대 의무를 유예하면 기존 충전기 123만기 보급 목표는 유지하나. 아니면 같이 유예하는지

▲기존 목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제조사는 어디인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우리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돼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작사들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14개사다. 다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차에서 최근 입장을 내고 '과충전과 화재는 관련이 없다', '과충전으로 발생한 화재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사실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과충전 자체를 화재 대책에 초점을 둬서 얘기한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화재 원인이 있기 때문에 2중·3중의 안전장치를 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 현황이 궁금한데. 전체 전기차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고, 어떤 차종들이 있나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전기 승용차·승합차·화물차를 모두 합해서 약 60만대의 전기차가 있다. 그 중에서 BMS가 장착된 차량이 약 73% 정도 된다. 숫자로 보면 약 44만대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탑재 가능한 차량은 17%, 숫자로는 약 10만대 정도다. 초기 모델 중에서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들이 있다. 약 6만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비중으로는 10% 정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BMS를 업데이트해서 탑재가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탑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탑재가 곤란한 차량 10%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무상 특별 점검을 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인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적합성 조사라는 게 있다. 인정할 때 받은 기준대로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지,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합성 조사를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 점검도 있다. 신차는 4년 이후, 그 이후부터는 2년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기 점검 단계에서도 중점적으로 그런 차량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다고 자료에 묘사가 돼 있다.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9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건지. 또 충전율 제한 수치는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지금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충전 제어 수준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차량 자체가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그 순간에 제어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몇 퍼센티지 수준으로 충전을 제어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할 지는 추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검토할 때 어떤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는지 배경을 설명한다면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사실 주거 형태가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주거 형태와 지하주차장에 분포돼 있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특히 일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부가 결정해서 다 올려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전기차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다. 전기차와 관련한 모든 것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은 없는지. 또 스프링클러 관련해 전기차 화재는 물로는 충분한 진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대책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다. 지금 기존 건물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책이 지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우선 근본적으로는 배터리에서 발화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첫 번째 방점이다. 기존 주택에 들어가든 신축 건물에 들어가든 배터리에 화재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목표기 때문에 기존 건물까지 커버하는 것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일 듯하다.

두 번째로는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추가로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해 나온 것들이 화재가 생겼을 때 빨리 진압하는 문제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 목표가 배터리 안전과 화재 진압 두 가지다. 이를 빨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자체의 불을 끄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확산 방지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강조했다. 신축 건물에서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게 되면 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물이 쏟아질 수 있다. 그래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만약에 설치돼 있지 않거나 동파 우려가 있어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보완대책을 이번 대책에 담은 것이다.

우선 불을 빨리 꺼야 하는데 지하주차장이 연기로 가득차게 되면 소방수들이 직접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무인 로봇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소방 기자재와 방사 기능, 수조 등을 더 확대 설치하도록 소방청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해달라. 일부에서는 덮개라든가 빨리 쓸 수 있는 것들은 아파트 관리인 등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은 불이 800~10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건물이나 스피링클러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허석곤 소방청장) 기존 건축물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돼 있다. 그 방식이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방식이다. 이를 조금 더 조기에 작동하고 실패가 적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습식 스프링클러로 전부 다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로 조기 감지·반응하는 형태로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대책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래서 당장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염려가 많기 때문에 지난달 20일부터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다 일제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포인트가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하느냐, 실제로 감지가 되고 화재가 났을 때 물이 쏟아지느냐, 전문적으로 이차축으로 물이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등도 중점적으로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아파트 주차장뿐만 아니라 밖에서 운행하다가도 벌어질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소방차가 오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반인이 직접 제압을 할 수 있도록 장비와 약품 등을 차 안에 배치하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나

▲(허석곤 소방청장) 지금 범정부 TF에서 근본적인 진화 방법과 배터리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등을 두고 계속 제조사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실증을 말씀드린다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팩으로 완전히 밀폐가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원인에 의해 안에서 열폭주가 났을 때 소화약제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쪽으로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불 끄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배터리의 특성은 계속 열폭주를 하면 산소가 발생되고 계속 타는 물건이 있다. 질식 소화나 제거 소화, 우리들이 말하는 이런 방법등리 안 된다. 그래서 유일한 냉각 소화, 물로써 끌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표준 매뉴얼이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현재 전기차 1대를 불끄는 데 어려워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쉽게 끌 수 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에서 여러 대가 불이 붙으면 전기차 화재를 떠나서 대형 화재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TF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전기차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드릴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기차와 배터리를 너무 위험 물질로 인식하시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우려도 말씀드리겠다.

사실 과거에 저희가 태양광에 물려있던 에너지저장장치(ESS)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도 상당히 높이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안전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했다. 하나는 배터리사에서는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에 있는 구성물의 조합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셀 단위의 불량 셀을 축소시키는 방법도 있었다. 또 셀 자체의 화재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두 번째는 BMS 시스템이라고 전체적인 배터리의 상태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다. BMS를 통해서 전반적인 배터리 상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고, 또 BMS 자체도 많이 업그레이드시켰다. 최근에는 그런 감지 시스템을 소유주의 휴대폰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완충과 관련해서는 과거 태양광 때는 BMS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아서 끝까지 충전하고 완전히 방전하는 상황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았으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약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요인으로 현재 배터리 제조사 자체에서 일정 부분의 설계 마진을 갖고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BMS에서도 그런 부분에 제약을 두고 있다.

환경부에서 하는 스마트충전기의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만 이 시스템에서도 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된다.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 설계나 BMS를 통해 제약을 하고 있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기차가 물론 일부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과 인명 손실을 겪은 경우도 있다만 과거에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안전조치가 많이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허석곤 소방청장) 저도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냉각 소화하는 방식이 진화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TF에서도 그렇지만 좀 더 소화약제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에 범정부 TF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가로 말씀드린다.

-안전관리 대책이 주로 지하주차장에 집중돼 있다. 필로티 구조 주차장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다른 주차장들의 구조 차이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돼 있는지

▲(허석곤 소방청장) 지하주차장은 공간적인 특성이 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열기가 체류하게 되고 화재 가스가 잘 빠지지 않는다. 고온에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필로티나 이런 구조들은 대부분 현재 건축물을 보면 규모도 일단은 대공간이 아니지 않나. 또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열기와 화재 가스가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불을 끄는 데도 조금 더 용이하다.

소방대원들은 이에 대한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 장비들을 보면 질식소화덮개, 수조, 또 아래쪽에서 물을 쏴 올리는 방사형 관창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장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정부에서 인증한 배터리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만약 인증한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BMS 시스템 기능도 100% 믿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백원국 국토부 2차관) 현재도 제작사가 자기 인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된 대로 제대로 제작해서 시판하고 있냐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 사후에 적합성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런 단계를 거쳐 인증 받은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된다.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 인증제다. 공공에서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인증한다. 인증된 대로 제대로 시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체계가 있다. 적합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통해서 계속 인증된 대로 제작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증을 거치고 쓰다가 보면 배터리가 오래되고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대책에 담은 것이 매년 제조사들에서 무상으로 배터리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 있다. 조금 더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하도록 말씀드리겠다.

-전기차 제작사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하다. 전기차 제작사라고 하면 자동차사와 배터리사 모두 포함이 되는 그런 정의인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제작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터리사는 아니다. 자동차가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제조물 책임이다.

▲어차피 배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자동차사다. 그 제작사와 배터리 간의 상호 관계에서 비용을 분담하거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만 기본적으로는 자동 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한다는 의미에서 추가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1년 유예 조치를 하면 인프라 확충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는 본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1년 유예 과정에서 충전 장소에 대한 확보가 약간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할 듯하다. 전기차 보급 문제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30년, 그 다음 35년까지 장기적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이 안전성이 조금 더 강화되면 그 이후부터는 보급에 있어서 더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

-안전성이 강화되면 나중에 인프라가 따라가게 된다고 했는데, 수송 부문에서도 탄소중립의 목표가 있다. 안전성이 강화되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우선 지금은 수치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순 없다. 현재 정부 대책은 충전기와 관련해서는 완속 충전기가 있고 급속 충전기가 있다.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생활 주변 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 예산도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도 보완적인 측면에서 확대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완 설명을 드리면 1년 유예라는 것은 기존 건물에, 구축 아파트의 경우 주차면의 2%를 전기차 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의무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런데 현재 전기차에 대해 여러 아파트 주민들이 약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화된 부분을 1년 유예를 하겠다는 의미다. 전기차의 충전시설의 설치 보급을 1년 유예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신축 건물들은 이미 5%까지 의무가 부여돼 있는데 이에 맞춰서 다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유예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다. 사실은 전기차의 충전기라는 것이 우리가 보급 장소가 없어서 보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문제나 예산 문제 등이 있어서 지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 속도가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서울시도 그렇고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대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지자체 대책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각 지자체에서 발표를 몇 군데 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9월 9일에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가 다 같이 모여 논의를 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연히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게 큰 대세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BMS 정보 공개하는 제조사 전기차에 대해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증액이나 혹은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BMS에 대해서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던 것은 올해 저희가 시행했던 것이다. 저희가 안전대책을 세우면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무화가 됐다. 저희는 이를 먼저 고려해야 될 듯하다. 우선 저희가 연말까지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때 다시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강화된 안전대책을 먼저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하도록 하겠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사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의아하다. 기업 책임 강화라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킨 이유가 궁금한데

▲현재 보험은 물론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야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발화된 차들에 문제가 있을 때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구상권이 갈 수도 있고,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물 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현재의 보험시스템으로는 다 커버하기가 어렵다. 현재 보통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차, 그 다음에 대물 등인데 이런 것들이 한계를 갖고 상한이 1~2억원 정도기 때문에 커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는 건데 사실 대부분은 다 가입이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차들이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기업 정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부 차들이 안 돼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완벽하게 제조물 책임보험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큰 걱정하지 않고 탈 수 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빈 공간도 다 채운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제조물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제기됐다고 생각해달라.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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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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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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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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