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
"BMS 기능 고도화…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신축 건물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공개를 의무화해 안전성 확보에 힘쓴다.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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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6 pangbin@newspim.com |
우선 한 총리는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 소방설비를 대폭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감지와 연소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면서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설비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배터리 충전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자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2024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추석은 가족과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뜻깊은 날이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면서 "주요 도로의 교통량 분산 유도 등으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철도시설·항공기 등에 대한 사전점검 등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해 응급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화재 대비 특별경계근무 및 비상운영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주시고, 상황 발생시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응한 단계별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세계보건기구는 미래 팬데믹을 일으킬 가장 강력한 후보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지목한 바 있으며, 각 나라가 철저히 대비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면서 "이에 우리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이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디"면서 "감염병 유행의 초기부터 확산기·회복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몇 배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기간 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치료제 보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탄소흡수율이 떨어지는 나무를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고, 탄소흡수율이 높은 어린 나무를 새롭게 심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하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산 목재 생산 확대를 위한 원활한 공급체계를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