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6:19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대응력 제고 및 예방 교육 강화 ▲가해 학생 엄벌 및 피해 학생·교직원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 강화에 중점을 뒀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부산교육청이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27

근절단은 '총괄 및 학생피해지원반', '교원 피해 지원반', '디지털 윤리 대응반', '학부모 지원반', '언론 대응반' 등 5개 반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주 1회 회의 등을 통해 피해 학생·교직원 보호와 지원에 나서며 학교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특별 교육주간(오는 9일부터 13일까지)을 운영한다. 특별 주간에 학교는 조·종례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직원 대상 온라인 연수와 학부모 대상 교육감 특강도 진행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전시회와 서면과 남포등 등 부산 시내에서 캠페인도 전개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도입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학교급별 교재를 개발해 내년 3월 보급하고 연간 1차시 이상 필수적으로 교육한다. 올해는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예방 교육도 시행해 교육감·변호사·경찰관으로 구성된 강사팀과 유관기관, 학교폭력전담경찰 등의 찾아가는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우선 지원한다.

성인식 향상을 위한 교직원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교직원 대상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며, 향후 교직원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1차시 진행한다.

교직원 집합 연수 때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개설해 시행한다. 이달 중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직접 5개 교육지원청을 순회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학부모 교육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부산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이달 양성평등주간에 펼쳐지는 학부모회 주관 캠페인에서도 동영상, 현수막, SNS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활동에 나선다.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에도 적극 대처한다. 이달 중으로 ONE-STOP 신고 체제를 구축하고, 긴급전화 117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신고하면 수사 의뢰부터 영상물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부산교육청 온라인 신고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고해도 수사 의뢰와 영상물 삭제 등이 역시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6호 이상 처분(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으로 가중 처벌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 및 의료 기관 연계를 통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지원은 학교 폭력 피해 지원에 준용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면 전학도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과 외부 전문 상담사 연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지원은 교권 침해 시 지원에 준용한다.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도 구축한다. 부산교육청은 경찰청, 시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연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영상을 배포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다.

학교, 교육지원청, 도서관, 부산교육청 직속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신고 팝업을 상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폭력·비행을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는 데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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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