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출산·군복무자 혜택 강화…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6:07

복지부,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발표
출산·군복무자 크레딧 지원 강화…법률 개정 추진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지원대상·기간 확대
60세 미만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장기적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출산 및 군복무자에 대한 국민연금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 임기 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늘려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후속 대책이다. 

◆ 첫째만 출산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

정부는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 2024.08.20 plum@newspim.com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각각 18개월을 추가로 인정(최대 50개월)해 준다. 정부는 첫째 자녀를 가진 부모도 출산크레딧 적용을 추진 중이다.

또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전체 복무 기간을 모두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크레딧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은 크레딧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면서 "사후 지원을 사전 지원으로 바꾸는 지원 방식의 변경, 국고 및 기금 분담 비율과 같은 재정 분담 부분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농·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상향 조정 시 소득 공백 가능성을 감안,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노인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들을 우선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시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추진…영세사업장 가입 유도 인센티브 제공

임금체불 방지, 대·중소기업 간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간다. 복지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91.9%에 달하지만, 30인 이상~299인은 78.2%, 30인 미만은 23.7%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금융사가 자동 운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을 보장한다. 

끝으로 촘촘한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해 나간다. 정부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 개선에도 힘쓴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