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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관-김건희 회동' 매관매직·뇌물 등 의혹 투성이...특검 李 소환 '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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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尹 대선 직후 군사비밀시설서 金 만나
법조계, '대가 관계·尹개입' 입증 전까지 신중 전략
특검, 이 회장 부른다…"일정 잡힐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 고가의 목걸이 등을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제출했지만, 이후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등 특검팀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회장을 조사하기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최근 특검팀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2022년 대선 직후 김 여사를 삼청동 안전 가옥(군사비밀시설) 등지에서 두 차례 만나 고가 명품 목걸이와 추가 장신구를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수서에는 인사 청탁 즉, "사위의 정부 핵심 보직(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기용을 부탁했다"는 내용과 함께 적시됐는 데, 실로 이 회장의 맏사위가 해당 직에 임명된 사실도 시점상 맞물려 있다. 이에 이른 바 매관매직, 사실상 '대가성 인사' 의혹이 대표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왼쪽부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김건희 여사 사진. [사진=뉴스핌DB]

그럼에도 특검팀은 이 회장을 소환하거나 그를 김 여사와 상호 대질신문하는 등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의혹 당사자가 자진해 내놓은 자수서 내용이 김 여사의 특혜 제공 의혹 등과 직결된 만큼, 본격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이 회장은 지난 12일 자수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11일 특검팀이 뇌물 공여 혐의로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김 여사의 고가 목걸이 신고 누락경위 파악을 위해 이뤄졌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6000여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는 데, 재산 신고에서 해당 목걸이를 누락했다.

법조계는 특검팀이 이 회장을 즉시 소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사 전략상의 접근으로 해석하고 있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뇌물죄는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대가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검팀은 정부 요직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를 앉힌 것이 고가 목걸이 때문이라는 인과관계, 그 과정에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선물과 특혜가 오간 핵심 물증을 먼저 확보하고 관계자를 소환해 대가성 여부, 추가 특혜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수사의 일반적 절차라는 뜻이다.

이에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 회장은 조사 대상이고, 일정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자수서는 사실상 진술서에 그치기에 통상의 수사 과정을 고려할 때 자수서만으로 일반적으로 의혹에 대한 수사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김 여사 구속 후 두번의 소환조사에서 특검팀이 아직까지 서희건설 측의 장신구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았다"며 "서희건설 측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은 아무 대응도 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진=서희건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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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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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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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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