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복지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돼도 기존 연금액 줄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5: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적용장치 도입시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차이"
"젊은층 혜택 못 받아…과거 혜택 받은 50대가 양보"
"日 등도 자동조정장치 적용·보험료율 인상 동시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고민 필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려도 지급대상 축소 없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 "(도입돼도)기존에 받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 "얼마만큼 올리느냐의 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실장은 "현 세대(젊은 층)는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제도적 혜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은 50대가 양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4 mironj19@newspim.com

또 기초연금의 경우 40만원으로 인상돼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는 현재 지급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사전설명회 일문일답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이 최대 17% 깎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17%의 근거는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다. 현재 연금은 예를 들어 물가가 2% 오르면 연금을 100만원 받던 사람이 102만원 받는 구조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그 해의 가입자 감소율이 1%, 기대 여명 증가율이 0.5라고 가정하면 100만원에서 100만5000원을 받게 된다. 기존 받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얼만큼 올리느냐의 차이다.

-자동조정장치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사회 변동을 흡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알고 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보험료율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 수지 균형을 맞춘 다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 시 보험료율 상승과 자동조정장치를 동시 도입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18.3%까지 올리면서 자동조정장치를 같이 도입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도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조정이 함께 이뤄졌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 시나리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sheep@newspim.com

-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에 따른 개정안 전망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시나리오별로 보험료율을 얼마까지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얼마까지 낮춘다는 것인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조정하는 개념이다. 대체율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진영주 연금정책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체계를 각각 13%, 42%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가정했다.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점에 따라 기금 소진 정도가 달라진다. 13%, 42%를 고정하고 이에 따라 수지 적자나 기금 소진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다.

-중장년 중에서도 가입 이력이 짧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가 있는데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50대는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보험료율이 9%로 오른 1998년 전까지 보험료율이 다소 낮았던 시기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회보험의 취지가 사실 그런 것은 아니다.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으니 50대는 양보해 주면 좋겠다. 현 세대(젊은 층)는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제도적 혜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가입 이력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jsh@newspim.com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도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클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원책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50%를 지원하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는 고민해야 할 과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42%로 공론화 내용(50%)이나 국회 논의 과정(44%)보다 낮은데 공론화 결과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44%는 야당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합의된 숫자가 아니다. 50%도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말씀하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2007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40%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공론화로 표현된 국민의 뜻이 '소득 보장도 중요해'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40%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40%에서 42%로 올리겠다는 것이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50년에는 기초연금 단일 사업 지출만 1년에 60조원이 넘는다. 국민연금만큼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지급 범위인 하위 70%는 계속 유지되나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현재 시점에서는 현 세대 노인들이 좀 가난하다. 국민연금 받는 분들은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국민연금 성숙도나 노인빈곤 등의 이유로 아직 대상을 줄이기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개혁안을 잡고 있다. 2050년에는 그런 논의가 다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크레딧 확대에 따른 소요 재정은 얼마고, 국고 지원 비율이 상향될 예정인지
▲(복지부 관계자) 이번 개혁안은 크레딧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사후 지원을 사전 지원으로 바꾸는 지원 방식의 변경, 국고 및 기금 분담 비율과 같은 재정 분담 부분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법률 개정 사항인데, 언제쯤 이뤄질지
▲(복지부 관계자) 법률 개정은 2025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 등 재정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2025년 예산을 확보해 2026년부터 추진한다.

-지급보장 명문화 시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계획인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명문화 워딩은 하기 나름이다. 국회에 지금 계류된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 법안도 많다. 이 중 특정 안을 딱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이 정도면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문항으로 합의가 되면 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sdk1991@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